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임진왜란’ 보다 ‘NASA’가 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4: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03:0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근까지 미국 전역에선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행사들이 성대하게 열렸다. 50년전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7월 16일엔 워싱턴DC의 워싱턴기념비에 발사 로켓의 모습이 투영되는 ‘라이트 쇼’가 열려 미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미국 각 지역의 박물관들도 앞다퉈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전’ 행사를 열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아폴로 11호 발사와 우주 탐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폴로 11호의 도전이   단순히 달 착륙 기록에 머물지 않고 전후 수십 년간 이어졌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상징이자 초석이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폴로 11호 발사 성공은 따지고 보면 당시 미국과 극심한 체제 경쟁을 벌였던 구 소련( 러시아 )이 던진 쇼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다. 전세계를 놀라게한 쾌거였지만 미국 사회는 충격 속에 빠졌다.

‘냉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서 소련의 우주 경쟁 선점은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다. 향후 체제 경쟁과 미국의 안보를 걱정해야할 중대 ‘사건’이자 ‘위협’이었다. 소련은 이후 1961년 4월 12일엔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인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미국을 다시 한번 ‘멘붕’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자와 미국인들은 소련에 뒤쳐진 기술을 따라잡고, 잠재적 위협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에 나섰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창설도 그 일환이었다. 나사는 우주 항공 분야 세계 최고의 기관을 목표로 스푸트니크 쇼크 이듬해인 1958년 7월에 창설됐다. 미국은 이곳에 세계적 과학과 기술 인재들을 끌어 모아놓고 연구와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미국 각급 학교의 교과 과정에 과학과 수학 분야가 대폭 보강된 것도 이 당시 얘기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1년에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듬해 그는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라는 명연설도 남겼다. 

결국 나사 연구진은 1969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다. 나흘 뒤 20일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이글호)이 무사히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이 광경은 당시 미국에서만 6000만 명, 전세계에선 무려 7억 명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는 인류 최초 달 탐사라는 문명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보다 ‘한 수 위’라는 메시지를 지구촌에 각인 시킨 이벤트이기도 했다. 

미국이 아폴로 11호 50주년 축하 무드에 빠져 있을 즈음, 공교롭게 한국은 ‘일본 쇼크’에 충격에 빠져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라는 무리한 공세를 취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난다. ‘기술과 국력에서 앞선다’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일본이 작심하고 ‘공습’에 나섰으니 우리로선 이를 막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있다. 한국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다. 상대는 ‘만만한 축구 상대 일본’이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응 수준은 실망스럽고 민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거북선’과 ‘죽창’을 거론하며 반일 감정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실세가 책임자로 있는 싱크탱크에선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물의를 빚었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내를 들킨 셈이다.  

야당 대변인도 질세라 ‘임진왜란 조선 수군을 말아먹은 원균’을 거론하고 나섰다. 향후 일본의 파상 공세를 온 몸으로 감당해야할 국민은 뒤로 제쳐둔 채 ‘잿밥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의 지도자의 대처 방법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구 소련을 과의 기술적 열세를 뒤집기 위해 나사를 창설하고 숱한 시행 착오 속에서도 아폴로 프로젝트를 꾸준히 밀어붙였다. 후임 정부도 이 기조를 계승했고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란 결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맺어졌다.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수백년전 임진왜란을 소환해내는 데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의 기술을 따라 잡고 넘어서기 위한 한국판 ‘나사와 아폴로 프로젝트’ 를 위해 치밀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맨손과 죽창만 든 의병으로는 중무장한 일본군을 이길 수 없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