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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북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 규탄…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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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8일 북핵외교·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28 pangbin@newspim.com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며 "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형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라면서 "이것의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도 얘기했듯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했다. 안보국회를 통해 대러·대중·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그는 "민주당은 안보국회를 제안하니 추경얘기를 또 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추경을 운운하며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게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난 한번 못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재발하면 격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판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도 대책도, 행동도 없다"면서 "북중러 삼각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다. 어떻게 강화시킬지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미국도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동맹같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언급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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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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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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