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북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 규탄…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15:36

한국당, 28일 북핵외교·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28 pangbin@newspim.com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며 "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형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라면서 "이것의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도 얘기했듯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했다. 안보국회를 통해 대러·대중·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그는 "민주당은 안보국회를 제안하니 추경얘기를 또 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추경을 운운하며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게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난 한번 못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재발하면 격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판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도 대책도, 행동도 없다"면서 "북중러 삼각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다. 어떻게 강화시킬지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미국도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동맹같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언급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