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북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 규탄…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28일 북핵외교·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28 pangbin@newspim.com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며 "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형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라면서 "이것의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도 얘기했듯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했다. 안보국회를 통해 대러·대중·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그는 "민주당은 안보국회를 제안하니 추경얘기를 또 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추경을 운운하며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게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난 한번 못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재발하면 격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판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도 대책도, 행동도 없다"면서 "북중러 삼각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다. 어떻게 강화시킬지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미국도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동맹같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언급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