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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발족했지만...공대위 "인적 구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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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 3인 '중독정신의학회' 관련 인물 지적
공대위 "게임 산업계 협단체 배제...회의록 공개해야"
'게임스파르타300' 등 활동 방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의가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게임 업계가 "협의체의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을 우려한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된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란 두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민관협의체 의료계 대표로 선발한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임현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정영철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이들은 모두 중독정신의학회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이들의 발언이나 참여한 연구를 살펴볼 때 '게임장애 질병 국내 도입 찬성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질병코드반대공동대책위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같은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노 교수의 경우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 교수는 게임중독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 정 교수 또한 게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을 유발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선 민관협의체 구성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계한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원을 뽑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음은 물론, 구성 과정에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썼다는 소문도 있었다"면서 "게임 업계를 대표할 사람이 누군지 업계 관계자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도 "민관협의체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돼야 한다"며 "우리는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게임스파르타 300(Game Spartan 300)' 활동이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와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게임질병코드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및 진실 알리기,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글로벌 게이머들의 공감 확산과 글로벌 개발자들과의 교류와 연대 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공대위 대표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현재 모집은 완료된 상태고 지원한 활동자들의 자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원자 특징에 맞춰 아카데믹 길드,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나누고 있다. 지원 동기 등 자격 요건도 꼼꼼히 보고 있다. 이달말쯤엔 활동 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데믹 길드는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 게이머가 참여하며 학부모, 교사 및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산업계 종사자 및 인디게임개발자, 문화콘텐츠 종사자와 기획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등 문화, 콘텐츠 업계 종사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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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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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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