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기' 누그러질까도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21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은 없다. 단, 3년에 한 번씩 의석 절반에 대해 선거를 치른다.
한국에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 관심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자신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헌법개정(개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전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거쳐야 한다.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 개헌선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465석의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28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9석, 개헌 우호 세력인 유신회가 11석이다. 모두 합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10석을 이미 넘어선다.
전체 245석인 참의원에서는 이번에 124석을 뽑는다. 지역구가 74석, 비례대표가 50석이다. 지난해 의석 조정 전의 242석의 절반인 121석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이 늘어 124석을 주인을 가리게 됐다.
아베(여당)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다시 말해 245석 중 164석을 확보할 수 있을 지다.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를 합한 개헌 세력이 85석을 차지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는 79석의 개헌 우호 세력과 합쳐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일 발표한 선거정세조사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인 6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유신회를 합하면 개헌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 ‘한국 때리기’ 누그러지나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른바 ‘아베 1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아베 4선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만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공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계 봉합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다소 톤을 낮췄다. 고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한국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불응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 대항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의 언급을 반복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한편, 아베 총리가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할 것이란 견해도 여전히 상존한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15일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차지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37%, “차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40%였다.
아베 총리가 선거 승리 이후에도 여론 몰이를 위해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힘을 갖는 이유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