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수출 규제, 미국이 풀어준다...한일 갈등 미국도 고민거리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 갈등, 미국에게도 고민거리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서 “미국은 3개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에 전념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비해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게재 영상 갈무리]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노코멘트했지만 “(한일 갈등) 문제가 장기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워싱턴에 도착한 김 차장은 백악관에서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을 만나는 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한미일 공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은 미국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도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며 “장기화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 한국의 미국 접촉에 불쾌감 표시

하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9일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의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WTO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의할 생각도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12일 도쿄에서 열린 실무급 협의에 대해서도 “한국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해와 실무 레벨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이 목적이며,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접근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규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했다.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10일 폼페이오 장관과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미일 3국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도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외교부]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