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틸웰 미 차관보, 17일 강경화 면담 예정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제3국 중재위안에 응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양국 간 벼랑 끝 대치모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관리보다 대결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도 다소 먼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합니다. 강 장관은 접견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해서도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1일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노 "韓, 내일까지 징용 중재 응하라"…무역보복 속내 밝히다/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면서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 측도 “고노 외상이 징용과 관련해 특히 할 말이 많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길게 ‘총리 외교’를 강조한 배경을 두고 향후 특사 파견 등 대일 외교를 위해 대표적 ‘지일파’인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5당대표, 무슨 논의하나…'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종합)/연합뉴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허위자백’ 해군2함대 직무감찰/경향신문
국방부가 최근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자수’로 논란이 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계근무 체계 및 운용과 병영 문화 등 전반적인 기강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스틸웰 美차관보, 오늘 강경화 면담…한일갈등 관여할까/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한다.

"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내부서도 총선 필패 위기론/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必敗)한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본,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강경해지는 당·청/경향신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청의 대응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응도 날이 서는 양상이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경쟁국인 한국의 성장 동력을 주저앉히고 한·일관계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유야무야 끝나게 됐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64·사진)은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18일 자동 복권된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지도부가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비하 논란’ 3인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화학물질 규제완화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뜻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당 창당 논의 본격화…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뉴스핌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17일 결성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일본,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선박 제재 없이 입출항 허용”/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의심돼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 중 일부가 일본 항구에 최근까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정보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 나하ㆍ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