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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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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차관보, 17일 강경화 면담 예정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제3국 중재위안에 응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양국 간 벼랑 끝 대치모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관리보다 대결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도 다소 먼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합니다. 강 장관은 접견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해서도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1일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노 "韓, 내일까지 징용 중재 응하라"…무역보복 속내 밝히다/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면서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 측도 “고노 외상이 징용과 관련해 특히 할 말이 많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길게 ‘총리 외교’를 강조한 배경을 두고 향후 특사 파견 등 대일 외교를 위해 대표적 ‘지일파’인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5당대표, 무슨 논의하나…'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종합)/연합뉴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허위자백’ 해군2함대 직무감찰/경향신문
국방부가 최근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자수’로 논란이 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계근무 체계 및 운용과 병영 문화 등 전반적인 기강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스틸웰 美차관보, 오늘 강경화 면담…한일갈등 관여할까/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한다.

"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내부서도 총선 필패 위기론/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必敗)한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본,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강경해지는 당·청/경향신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청의 대응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응도 날이 서는 양상이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경쟁국인 한국의 성장 동력을 주저앉히고 한·일관계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유야무야 끝나게 됐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64·사진)은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18일 자동 복권된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지도부가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비하 논란’ 3인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화학물질 규제완화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뜻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당 창당 논의 본격화…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뉴스핌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17일 결성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일본,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선박 제재 없이 입출항 허용”/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의심돼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 중 일부가 일본 항구에 최근까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정보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 나하ㆍ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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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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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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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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