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 한일기업 기금 통해 해결
추가 피해자는 한국 정부가 해결하는 협상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일 무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한일 기업의 기금으로 배상하되, 한국 정부가 추가 피해자를 책임지는 '1+1+α'안을 일본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전혀 사실무근으로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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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설립한 기금을 통해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한일 정부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이 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