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되지 않은 규정안 홈페이지 명시 질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별사법경찰 준비과장이 다소 부벌절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한결 기자] |
10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예산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오늘 예산도 확정되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됐다”며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쓴 금감원장에게 감사하고 그밖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과장에서 발생한 금융위와 금감원간 대립에 대해서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라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금감원 특사경 관련 지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