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의 고백㊹] 한국에도 독립 수사기관 ‘마약청’ 신설될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국제마약조직·신종 마약범죄 기승...단일수사기관 필요성
수사업무 검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신속대응·공조수사 어려워
검찰, '마약청' 신설 논의중...미국 DEA·태국 ONCB 등 운영중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된 단일수사기관인 마약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의 공조체계가 복잡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미국과 태국 등 마약범죄가 들끓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일찍이 단일수사기관을 창설해 국제마약범죄조직에 대응하는 등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무 분산, 공조 차질...“효율성 제고해야”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청 설치 방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별도 수사청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 전문수사기구 신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마약청 설립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차례 보내고 마약청 신설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도 해당 건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미국 마약단속국(DEA) 홈페이지]

현재 마약 업무는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다.

국내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국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처리한다. 이밖에도 해경은 해상 마약사범 단속을,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마약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수사 등 관련 업무가 6개 이상 기관에 나눠져 있는 탓에 신종 마약범죄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경찰 마약수사관은 “마약 관련 문제가 터지면 각 기관마다 권한과 책임소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며 “수사공조 측면에서도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면 신속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도 2009년 발표한 ‘주요 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보고서에서 “마약 감시·단속 기관들의 업무 중복 내지 중첩이 발생하고 때로는 실적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마약범죄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사할 마약범죄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EA, SOCA...‘마약수사 컨트롤타워’

국제적으로 단일 마약수사기관의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이다. DEA는 법무부 산하 독립 수사기관으로 마약 제조·밀수부터 중독자와 재범자 관리, 마약 유통 관리·감독, 국제공조까지 광범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설립된 DEA는 현재 1만여명의 직원이 미국 21개 부서와 221개 지국, 70여개국 91개 해외지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DEA 소속 수사요원은 무기소지 및 사용은 물론 영장없는 긴급체포와 현행마약범체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콜롬비아 최대 마약밀매조직 메데인 카르텔의 보스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사살(1994년)했으며, 잠수함까지 동원해 마약 밀매를 한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도 체포(2014년)했다.

아울러 DEA는 형사사법기관 공무원, 법관, 마약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을 두고, 연방마약수사청의 정책프로그램 입안과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DEA의 경우, 사실상 정보수집부터 검거, 마약정책의 입안과 평가 등 관련 정책의 핵심과 전반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마약청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유가 크다. 하지만 최근 국내 마약사범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DEA를 모델로 한 마약청 신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사진=마약단속청(ONCB) 홈페이지]

이외에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태국 마약단속청(ONCB)도 주목할만한 모델로 꼽힌다.

SOCA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족했으며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창설 당시부터 국립범죄수사대(NCS)와 국립범죄정보처(NCIS), 세관, 내무부의 이민 업무 출신 전문가 등 정예 요원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전직 경관 수백 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도 4000여명에 달한다. 영국 내에만 40여곳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1년 예산만도 4억 파운드(한화 약 6700억원)에 달한다. 현재 SOCA의 전체 업무량 중 절반은 헤로인과 코카인의 밀매나 마약조직 적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창설된 태국 ONCB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단일 수사기관이다.

태국은 ONCB에 행정부서 8개, 연구소 3개, 지역사무소만 10개 등 대규모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ONCB의 사무총장은 태국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약류단속위원회(NCB) 위원으로 임명되며, ONCB는 NCB에서 결정된 마약단속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과거 외국에서도 마약수사 관련 기관들의 업무 중복과 수사권 충돌로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마약범죄에서 공조수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DEA와 같은 독립수사기관에서 유기적인 수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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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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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