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남북 소강국면 등도 다뤄질 듯
여야, 최인국 '깜깜이 월북' 놓고 거센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최인국(73)씨의 월북,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최씨의 '깜깜이 월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씨의 탈북 사실을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간 남북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의 정보 파악 능력에 의문 부호를 붙이기도 한다.
한 탈북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에 있을 당시 '북측에서 오라고 한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로 이동하는 최씨를 주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아울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금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 남북국회회담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광 재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달 중순으로 점쳐지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 대한 질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장소로 스웨덴 등 유럽이 점쳐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미국과의 정보 공유 상황 등을 김 장관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대화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와 달리, 남북 간 소강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북한은 아프리카돼지열병(ARF) 협력·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등에 대한 정부의 협력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쌀의 운송경로·수단 등을 두고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