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달 7~8월 누진제 완화 의결
소액주주들 “문 대통령, 한전 강요해 누진제 추진하게 만들어”
“이사진들, 정부 압박에 주주이익 배반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을 추진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종갑 사장 등 한전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정에서 상장회자인 한전을 본인의 정책실현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히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강요로 한전 이사들이 평창올림픽에 400억원을 후원하고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 이사진들은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16년 7조, 2017년 2조 등 흑자를 낸 한전이 지난해에는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결손기업으로 만들었다”며 “주주 이익을 배반하는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력 사용이 많은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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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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