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4일 시작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일본 측에 양자 협의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경산성이 규제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이미 일본 측에 양자 협의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재차 일본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또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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