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30년지기’ 김백준, 항소심 선고 불출석…MB재판도 ‘차질’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33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33

김백준, 4일 항소심 선고공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같은 날 MB재판 증인출석 예정이었으나 차질 빚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와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오는 25일로 미뤘다.

김 전 기획관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거제도 요양과 입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leehs@newspim.com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미루고 추후에 선고하게 된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한 기소 1등 공신이지만, 앞서 여덟 차례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이 불능되면서 번번이 법정대면이 무산돼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