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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민선7기 목표는 군민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7:57

"관광활성화와 자치농정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키운다"

[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는 1일 민선7기 취임 주년을 맞아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이라는 군정비전과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 군수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비스형 지방정부의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군민희망 3대 약속과 약속실현 10대 핵심정책을 지난 1년간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7기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문정신이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라며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군정가치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4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민선7기 담양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주민이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합의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의 가치가 지속적인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민선7기 최대의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소득을 높이는 강한 농업군 구현을 위해 친환경 위생농업의 정착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가공과 관광을 융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또 담양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자치농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구성과 농민헌장 제정 등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아울러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일자리 창출과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극복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통근차량 운행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농어업 유통활동가·드론 운영 전문가·조경수 조성관리사 양성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감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역 인구의 주된 유출요인인 교육 분야는 인문학 교육을 접목한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방치되어 있는 봉산면 양지분교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를 유치해 2021년 개교를 위한 발빠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금성중학교를 특성화 공립중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직원↔학부모↔동문’ 등 학교 구성원 간 협의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담양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준공이 되면 단지 내 대안형 국제학교가 입주할 예정으로 각각의 교육 시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담양군은 명실상부 대안교육도시로써 위상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양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도시 개발은 기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재생사업을 민선7기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 담양읍의 가장 큰 산업시설이었던 해동 술공장을 문화 창작 및 예술․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재생시킨 해동문화예술촌이 지난 6월 1일 정식 개장함으로써 담양군 문화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해동문화예술촌 주변에 담빛길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새로운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특색있는 문화재생 공간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옛날 원도심의 번화하던 상권을 대표하던 전통시장을 루프탑 가든형 시장으로 바꾸고 주차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내 랜드마크가 될 담빛담루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중심의 재생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재생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고 생태자원 중심의 담양군 관광요소에 문화를 접목해 새롭게 관광 매력도를 높여가는 것이 원도심 문화 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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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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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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