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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G20 폐막...“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촉진” 공동선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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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날 오후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촉진”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G20 회의 이틀째인 29일 정상들은 ‘격차에 대한 대처’, ‘기후변동과 환경, 에너지’, ‘여성의 지위 향상’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으로서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대표단들이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점이 됐던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차별이 없고, 투명성이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이번에도 빠졌다.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회의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선언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 미국의 반대로 처음 표현이 삭제됐다.

지난 26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G20 의장국인 일본이 미국을 고려해 ‘반(反)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공동선언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분쟁처리제도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속한 개혁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거래 등 디지털 무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국제원칙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2050년까지 해양 유출 ‘제로’를 목표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없어 실효성 담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본회의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프라 개발을 신흥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국제원칙도 승인했다. 신흥국의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 인프라 이용에 대한 ‘개방성’, 사업자금 조달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투명성’ 원칙 등을 담았다.

신흥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거대 경제구상권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신흥국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돈을 빌려줘 이른바 ‘채무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세계는 결속할 수 있다고 믿고 전력을 다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많은 분야에서 G20 국가들의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오사카(大阪) G20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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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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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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