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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분양현장] '무상옵션 듬뿍'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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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입지·개발호재 다수..3.3㎡당 평균분양가 2299만원
판교테크노밸리 직장인 몰릴 듯..'지하철 미비·송전탑' 약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당장 공급가뭄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을 추진하면 분양가가 더 뛸 수도 있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분양관계자)

제일건설이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시행사는 (주)성남대장1피에프브이, 제일건설이다.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위치도 [자료=제일건설]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A5블럭, A7·8블럭에 들어선다. A5블럭은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총 589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 238가구(기관추천 58가구, 다자녀 52가구, 신혼부부 112가구, 노부모부양 16가구)를 제외하면 일반공급은 351가구다. 이와 별도로 최하층 우선 배정가구 31가구가 있다.

A7·8블럭은 지하 3층, 지상 20층, 7개동, 총 444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 180가구(기관추천 43가구, 다자녀 40가구, 신혼부부 85가구, 노부모부양 1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공급은 264가구다. 이와 별도로 최하층 우선 배정가구 25가구가 있다.

타입별 물량은 A5블럭의 경우 △84㎡A 455가구 △84㎡A-1 38가구 △84㎡B 17가구 △84㎡C 39가구 △84㎡D 40가구다. A7·8블럭의 경우 △84㎡A 347가구 △84㎡B 59가구 △84㎡C 38가구다.

◆ 3.3㎡당 평균 분양가 2299만원..무상옵션 품목 '다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99만원이다. 작년에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2030만원), 판교 더샵 포레스트(2080만원)보다 높다. 반면 지난 4월 분당구 수내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지웰푸르지오' 분양가(2715만원)보다는 저렴하다.

향후 대장지구에서는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정도만 분양한다. 아파트 분양은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

타입별 분양가는 A5블럭의 경우 △84㎡A 7억3629만~8억1810만원 △84㎡A-1 7억6329만~8억4810만원 △84㎡B 7억2099만~8억110만원 △84㎡C 7억4979만~8억3310만원 △84㎡D 7억4979만~8억3310만원이다. A7·8블럭의 경우 △84㎡A 7억2495만~8억550만원 △84㎡B 7억1415만~7억9350만원 △84㎡C 7억2495만~8억550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발코니 확장비는 A5블럭의 경우 △84㎡A 2170만원 △84㎡A-1 2200만원 △84㎡B 2170만원 △84㎡C 2200만원 △84㎡D 2180만원이다. A7·8블럭의 경우 84㎡A·B·C 공통으로 217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시 유상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가 있다. 모델별 가격은 △S711SI24B(홈바형) 575만원 △S691SI34BS2(디스펜서형) 765만원이다.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천장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고급액정 TV, 스마트 광파오븐(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사진=김성수 기자]

무상옵션(기본 제공) 품목이 다수 있다. △전세대 10cm 높은 천정고 적용 △기능성 무기질료도 안방, 드레스룸 및 모든 자녀방 적용 △프리미엄 렌지후드 △일체형 비데 △지문인식 도어락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5개소) △이탈리아산 수입가구 △중문 △대형 아트월(거실, 복도) △프리미엄급 엔지니어드스톤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강남권 입지·개발호재 다수..판교테크노밸리 직장인 몰릴 듯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가 들어서는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총 92만467㎡규모다.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미니 판교'로 불린다. 판교신도시 내 백화점, 병원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IC)과 서판교IC 사이에 조성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판교 대장지구 위치도 [자료=제일건설]

판교 대장지구의 장점은 판교와 거리가 가까워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교에는 올해 말에 약 43만㎡ 면적의 제2테크노밸리와 오는 2023년 약 58만㎡의 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설 계획이다. 분당구 정자동에 '두산분당센터(가칭)', 백현동에 현대중공업 연구개발(R&D)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에 기업이 입주하면 직장인이 늘면서 판교대장지구에 대한 주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가 입주할 시점(2021년 11월)에는 판교와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 두 지역을 직선으로 잇는 서판교터널(서판교IC 연결)이 오는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터널을 이용하면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10분 걸린다.

또한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는 서판교에 위치해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업무지구는 동판교에 속한다. 동판교 아파트는 서판교에 있는 같은 주택형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싸다.

동판교 쪽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지난 2011년 입주)'은 97.71㎡(약 37평)가 작년 8월과 9월에 각각 17억5000만원(112동 24층), 18억5000만원(113동 15층)에 거래됐다. 동판교 집값은 3.3㎡당 4000만원 이상이다.

반면 서판교 집값은 3.3㎡당 2500만~3000만원 정도다. 서판교 쪽에 있는 성남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13단지휴먼시아데시앙(지난 2010년 입주)은 84.72㎡(약 32평)가 작년 9월 9억8500만원(1303동 22층)에 팔렸다. 지난 4월 분당구 수내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지웰푸르지오' 분양가는 84㎡ 기준 9억80만원이다.

동판교 집값이 비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와 같은 서판교 신축 아파트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지역 부동산시장 현지전문가들 얘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판교에 앞으로 제2테크노밸리가 생길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교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깝고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찾을텐데 이 조건에 들어맞는 곳이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라고 말했다.

◆ '지하철 미비·송전탑' 약점..'우수한 학군' 장점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는 입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우선 가까운 지하철역이 아직 없다. 분당과 판교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지만 대장지구 자체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대장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 미금역까지는 마을버스로 24분,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린다. 단지에서 서판교로 갈 때도 마을버스를 타야 한다. 경강선·신분당선 환승역인 판교역까지는 버스로 46분 걸린다. 대장지구 내 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성남역은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월곶-판교선 서판교역은 오는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대장지구 주변에 송전탑이 많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인 호갱노노에 한 회원이 올린 판교 대장지구 주변 송전탑 사진 [자료=김성수 기자]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킬로볼트(kV)와 345kV 송전선로에 노출된 67개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전자파가 암, 뇌종양의 질병 발생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간되고 있다.

일부 방문객은 "판교 대장지구 주변에 송전탑이 너무 많다"며 "이 곳 아파트에 살면 발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지 주변 교육여건은 양호하다. 근처 초등학교로는 고기초등학교, 산운초등학교가 있다. 고기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19.3명으로 용인시 평균(26.3명), 경기도 평균(22.1명)보다 적다. 산운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4.2명이다.

인근 중학교로는 보평중학교, 신백현중학교, 판교중학교가 있다. 보평중은 작년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이 18명이다. 이 중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에 간 학생은 7명이며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는 8명이 진학했다.

신백현중학교에서는 작년 특목고에 13명이 갔다. 이 중 외고·국제고에 5명이 갔으며 자사고에 간 학생은 7명이다. 판교중학교에서는 작년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이 12명이다. 이 중 외고·국제고는 9명, 예술고·체육고는 2명이다.

주변 고등학교로는 계원예술고등학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 서현고등학교가 있다. 성남외고와 낙생고에서는 작년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이 각각 10명, 13명이다.

청약일정은 다음달 2일 특별공급, 3일 당해 1순위, 4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접수 순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1일, 정당계약은 22일~24일 실시된다.

견본주택은 양재 화물터미널 인근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에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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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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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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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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