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최용덕 동두천시장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9:01

민선 7기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 밝혀

[편집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핌은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최용덕 동두천시장이다.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동두천시는 민선 7기 1년 동안 경기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란 취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최용덕 시장을 만나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 다음 달이면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본다면.

▲ 동두천시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착한 일터’로 선정됐으며,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과 아름다운 목걸이를 제작‧배부하고,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동두천 락 페스티벌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선정,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모두가 행복한 도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해 생연동 294-2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1년 준공이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10개의 보훈단체들이 입주한다.

상패동에는 6000여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체육활동을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스포츠재활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재활치료센터를 조성하여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농구, 풋살,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금년 12월까지 생연동 714-10번지(보건소 옆)에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 쉼터 운영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는 북 카페,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방치된 생연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8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까지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모이는 소요산역에 약 1300㎡의 광장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산 관광지 이미지 개선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송내지구에 내년까지 약 120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시민들의 원활한 유입을 통해 인근 상권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 동두천시의 복지정책 특징은.

▲ 동두천시는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31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착한 일터'에 선정됐다. '착한 일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 발굴 프로그램으로, 동두천시에서 기획한 공무원 '희망나눔 행복드림' 정기모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른 경기북부공동모금회의 제안에 의해 진행됐다. ‘우리지역의 이웃돕기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시청 직원들의 95%가 자발적으로 정기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6월까지 33개의 직장에서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노인복지관을 토요일(09시~18시)에도 개방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름다운 목걸이를 제작하여 200분께 나눠드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작년 8월 장애인 콜밴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인력을 16명으로 확대하고, 콜밴 차량도 12대에서 14대(법정대비 200%)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신입생 835명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공부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103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경로당 109개소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탑동동에 사회인야구장을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옆 부지에 준공된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많은 동호인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을 완성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동두천을 만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먼저 자족도시로서 즐거운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민선 7기 동두천은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넘쳐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개발과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6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서 67억원을 수상한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유상가에서 동광극장까지 50~6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경관개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중앙로 인도 확장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산동 일원에는 캠프 보산(두드림 디자인아트 빌리지 조성사업과 K-Rock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월드 푸드 스트리트와 완성품 판매장을 만든다.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이 찾는 보산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상인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 전문 자문단의 컨설팅을 통해 푸드 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보산역에 동두천 완성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두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상패동 일원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국가산업단지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10만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지만, 30만평 규모로 반드시 확대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금년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간 740억원, 세수 17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연수시설이 없는 소요산에는 브랜드육 타운 용도변경(세미나실, 부대시설)과 연계한 소요산 수련원을 조성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2021년 준공을 위해 현재 TF 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제정책은.

▲ 지난해 9월 동두천시는 인접한 양주시, 포천시와 함께 ‘글로벌 섬유 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지정을 통해 경기도와 민간기업이 5년간 총 1057억원을 투자하여 약 37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북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4월에 약 25억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동두천사랑카드’를 통해 올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15억원의 정책발행과 10억원의 일반발행을 하게 된다.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두천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 동두천시의 교통정책은.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양주시와 협의해 만성적인 정체를 보인 봉양IC 접속도로 약 500m 구간을 약 21억원을 들여 지난 2월 말에 개통했으며, 일신 건영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교통량이 증가된 동원베네스트와 일신 건영아파트 간 도로 197m를 42억원을 들여 조기에 개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해소됐다.


- 동두천시의 안전대책은.

▲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제요원이 369개소, 1,647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oT 기술을 이용하여 폭염 및 한파 발생 시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제23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동두천시의 교육정책은.

▲ 우선, 중앙도심광장(생연동 594-1)에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해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시민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평생교육의 도시 평생교육의 도시 동두천의 남녀노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군부대로 인해 육지 속의 섬이었던 걸산마을에 올 10월 개관을 목표로 행복학습관을 신축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로 이관했다. 어린이박물관은 2015년 개관 이후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6월 협약식을 갖고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기도로 이관했다. 향후 경기문화재단에서 시설보강과 콘텐츠를 확충하여 더 좋은 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정책이 눈에 띈다.

▲ 산림복지의 도시 동두천에서는 풍부한 산림을 활용하여 탑동동 일원에 놀자숲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내년 4월 동시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체류형 숲 문화체험 단지인 놀자숲은 실내시설인 놀자센터와 실외시설인 놀이의 숲과 모험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식형 자연휴양림인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휴양, 교육, 체육 시설로 되어있다. 두 곳이 인접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인근에 함께 조성 중인 치유의 숲과 유아숲 체험원이 완공되고 연계하여 운영하면, 수도권 최고의 산림휴양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산림복지 단지가 될 것이다.

또한, 소요산 산림욕장을 확대 개발하여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소요산 자락에 공사 중인 소요 별&숲 테마파크는 목재문화체험원, 카라반, 데크로드 등으로 이루어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요산을 만들 것이다.

- 악취정책도 눈에 띈다.

▲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와 협력하여 양주시 하패리에 곤충테마파크 및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올해는 우선 악취가 심한 돈사 3개소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폐업보상 의사를 있는 돈사 2개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나머지 돈사도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취임하고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 구도심 활성화 등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시민들께서 공무원 출신인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시민을 위해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시정구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더불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