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김상조 靑 정책실장 취임 소감…"방향성 확신 갖고 일관성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관성과 유연성, 상반된 기준 조화시키는게 중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실장은 21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 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공식 인삿말로 "사람중심 경제라는 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1,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과도기와 굴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인삿말 전문이다.

제가 공정위 재직 2년만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하면 너무 뜻밖이고,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많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민주화는 세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적과도 같이 성공했다.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성과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밝은 면은 계승해야 하나 과거에 안주한다면, 또 과거로 회귀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여기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경제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소득, 혁신, 공정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

물론 예정된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1,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도기와 굴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의 선언적 정답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사람중심경제라는 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간에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 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 내용과 우선순위를 갖추는 것도 필수다.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 조화시키기 위해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 자주 뵙고 협의하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회의 여야 의원들과 소통하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

오늘 아침에 컬러링을 바꿨다. 아카펠라 곡,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이다. 당신의 어깨 위에 서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저를 일으켜세우실 때 저 혼자의 모습보다 더 강해질것이다. 여기서 유는 국민이다. 저는 국민의 격려와 지원 위에서만 간신히 일어설 수 있는 미약한 사람이다. 많은 조언 바란다. 감사하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