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국민 신뢰 무참히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54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6년 선고···검찰, 2심서 징역 12년·벌금80억·추징금30억 구형
朴 측 “이전 정권부터의 관행이고 그 연장선일 뿐”···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 예산으로 마련한 국정원 특활비를 은밀하게 교부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은밀하게 밀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30억여원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국가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려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 최고 명령권자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좌지우지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단죄로 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예산을 지원하던 관행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역시 그 연장선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3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 오랜 정치인 기간 동안 부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비록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과의 교부에 소극적으로 용인한 입장이었음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제 고령이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을 꼭 양형에 참작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월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