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랏돈을 절약하거나 곳간을 채운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총 3억9800만원을 줬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2052억원 규모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 29건에 성과금 3억8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998년 5월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했다.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 성과금은 등급에 따라 최대 6000만원까지 준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72건(총 7755억원)을 신청했다. 예산성과금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9건(2052억원)을 선정했다. 예산성과금위원회는 29건 중에서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서 향후 관련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우수 사례로 국세청(2건)과 행안부, 국토부 사례가 뽑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해외로 소득을 이전한 K그룹을 조사해서 국고를 850억원 늘렸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주식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증액하고 조세를 탈루한 외국법인에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해서 국세 수입을 96억원 늘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미사용 데이터 장비를 개선해서 지출 76억원을 아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에 쌓인 흙을 처리·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국가 수입 65억원을 늘렸다.

한편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집을 만드는 등 관련 사례를 공유해서 예산 절약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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