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 ‘유책주의’…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도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56

가정법원, 14일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소송 기각
“홍 감독,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이혼 청구할 수 없다”
대법 전원합의체, 2015년 7:6 의견으로 유책주의 유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제도 도덕성 배치”
“회복 못 할 정도로 혼인생활 파탄 났다면 이혼돼야” 반대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의 이혼 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유책주의’에 따른 것으로,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60년간 이어져 온 ‘유책주의’ 유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이 다시 한번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포함한 비슷한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1965년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 유책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지 50년 넘게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유책배우자에게 보복을 돕는 등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5.28 leehs@newspim.com

반면 절반 가까운 6명의 대법관들은 유책주의의 반대인 ‘파탄주의’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혼인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이 정한 부부공동생활체로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이혼상태”라며 “법률 관계를 확인․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혼인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귀책 사유가 그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으며 내연 관계의 여성과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7월 본격화 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