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DB생명, 추가 자본확충 사실상 불가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6:22

금감원 자기자본 이내로 발행 규제
유상증자·차환발행 없이 추가 자본확충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DB생명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규모가 규제 한도의 턱밑까지 차면서 향후 자본 확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면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후순위채나 영구채 발행이 어려워진다.

추가 후순위채·영구채 발행시 유상증자로 자본을 늘리거나 차환발행(기발행한 채권 원금상환을 위한 추가 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하지만 모기업인 KDB산업은행도 더 이상 유상증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환발행이 지속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RBC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KDB생명은 자본확충→금융비용 부담 증가→RBC하락→추가자본확충의 악순환에 빠졌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DB생명의 영구채 발행 규모는 216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영구채 발행 비중은 22.9%로 흥국생명(31.3%) 다음이다. 발행한 영구채 규모만 보면 KDB생명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발행한 후순위채 규모(4560억원)를 포함하면 이미 자기자본의 71.3%를 발행한 상태다.

또 KDB생명 이사회는 최근 연내에 2400억원 규모의 보완자본(후순위채 또는 영구채) 발행 할 것을 확정했다. 발행 예정 금액까지 추가하면 자기자본의 무려 96.7%까지 발행하게 된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영구채를 사채로 분류,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발행을 제한하는 신자본규제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런 자본 규제 신설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보험사로 KDB생명이 지목된다.

금감원은 RBC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KDB생명의 RBC는 2017년 말 108.48%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5월 2160억원 영구채·9월 2200억원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 덕에 지난해 말 RBC는 215.03%로 높아졌다.

문제는 기발행한 후순위채·영구채의 금융비용(이자 등)이 순이익에 버금간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익잉여금은 58억원(1분기 기준)에 불과하다. 즉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 변동으로 보유채권평가익이 줄어들 경우 언제든 RBC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RBC하락을 완충할만한 잉여자금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자료: KDB생명]

KDB생명은 지난 2017년 7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64억원의 이익으로 반전했다. 다만 소폭 흑자를 낸 것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한 영향이다. 반면 매년 기발행한 후순위채·영구채의 금융비용으로만 약 4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보험업법에 영구채도 사채로 구분, 후순위채 등 다른 사채와 합쳐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더 이상 매각한 (금융·부동산)자산이나 RBC하락의 완충재 역할을 할 잉여자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중금리 인하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거나 이익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조만간 RBC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환발행까지 하며 사채를 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RBC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금융비용 증가로 갈수록 건전성은 더 악화된다”며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