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양적 ‘팽창’ 제로페이, 사용자 혜택은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21

한국노총 등 헙력단체 영역 확대
민주당 등 정치권도 전방위 지원사격
소득공제 40% 등 사용자 혜택은 ‘오리무중’
전문가도 실효성 지적, 시장 현실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가맹점 확대 등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소득공제 등 사용자 혜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당초 약속한 소득공제 40% 연내 적용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로페이가 정착되도 사용자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결제 패턴 및 카드 업계 현황 등 전반적인 시장 판도를 반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10일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0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자와 한상총련이라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힘을 모아 제로페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방법은 모색하는 계기”라며 “이제 제로페이는 대세다. 중소,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카드 수수료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말처럼 제로페이 인프라 확대 추세는 2분기 들어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4월), 편의점 결제 적용(5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5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법인용, 6월) 등 연이은 MOU를 맺으며 가맹점 25만개를 넘어선 상태.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30만개 돌파라는 목표 달성은 충분하다.

여당에서도 제로페이 지원 ‘화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영 더불어민두장 원내대표가 박 시장과 함께 여의도 ‘제로페이’ 홍보캠페인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 비중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박 시장의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제로페이가 점차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중심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긴밀한 협력구조와 박 시장이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정책 영향력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면, 이같은 제로페이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사용자 혜택과 연관된 질적 ‘혜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용자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로페이 실익 자체가 기대 이하라는 전문가 분석도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위원은 “지난해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을 포함한 민간 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 수준”이라며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 역시 사용자 연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6% 소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전액 사용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써도 결국 최대 소득공제는 3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신용카드를 제로페이로 전환할 ‘기회비용’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금융권 노동자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수료 감면 효과는 있지만 신용카드 실적(사용) 위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카드 회사 실적 악화로 서민을 위한 제로페이가 또다른 서민은 금융업계 노동자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 역시 “한국노총에는 카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 사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제로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