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정치권도 전방위 지원사격
소득공제 40% 등 사용자 혜택은 ‘오리무중’
전문가도 실효성 지적, 시장 현실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가맹점 확대 등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소득공제 등 사용자 혜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당초 약속한 소득공제 40% 연내 적용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로페이가 정착되도 사용자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결제 패턴 및 카드 업계 현황 등 전반적인 시장 판도를 반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10일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자와 한상총련이라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힘을 모아 제로페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방법은 모색하는 계기”라며 “이제 제로페이는 대세다. 중소,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카드 수수료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말처럼 제로페이 인프라 확대 추세는 2분기 들어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4월), 편의점 결제 적용(5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5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법인용, 6월) 등 연이은 MOU를 맺으며 가맹점 25만개를 넘어선 상태.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30만개 돌파라는 목표 달성은 충분하다.
여당에서도 제로페이 지원 ‘화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영 더불어민두장 원내대표가 박 시장과 함께 여의도 ‘제로페이’ 홍보캠페인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 비중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박 시장의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제로페이가 점차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중심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긴밀한 협력구조와 박 시장이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정책 영향력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면, 이같은 제로페이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사용자 혜택과 연관된 질적 ‘혜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용자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로페이 실익 자체가 기대 이하라는 전문가 분석도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위원은 “지난해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을 포함한 민간 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 수준”이라며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 역시 사용자 연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6% 소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전액 사용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써도 결국 최대 소득공제는 3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신용카드를 제로페이로 전환할 ‘기회비용’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금융권 노동자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수료 감면 효과는 있지만 신용카드 실적(사용) 위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카드 회사 실적 악화로 서민을 위한 제로페이가 또다른 서민은 금융업계 노동자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 역시 “한국노총에는 카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 사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제로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