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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공유 경제, 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08:16

소유란 무엇인가

대학을 입학한 1980년 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바로 이후 학교가 폐교되었고, 민주화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입학하고 바로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두 달 만에 학교 밖을 떠돌게 되었다.

      김정호 교수

그때 대학교에서는 독서 토론회 모임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필자도 독서 토론회 모임인 ‘엘도라도’ 동아리에 선배들과 함께 잠시 참가한 기억이 있다. 이 시기 봄여름 내내 학교가 폐교되어 학교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서울 연건동 대학로 근처의 중국집 2층에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 그 중국집은 대학로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의 중국집이었고, 동아리 모임에서는 토론과 함께 대략 자장면, 만두, 단무지 그리고 소주가 함께했다.

한편 그 시대에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 30년 훨씬 지난 요즈음 그 책이 다시 떠올려진다. ‘우버’와 ‘타다’ 택시로 등장한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이슈로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개의 ‘소유’와 ‘공유’의 개념은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는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쓴 책으로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 일으킨 책이다. 이 책에서 소유 제도를 법적, 심리적, 경제적 논거로 나누어 조목조목 검토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소유란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소유인 공유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공유제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소유보다 더 인류의 천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도 공유도 아닌 제 3의 길인 ‘점유’를 결론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필자는 ‘소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고 이색적인 정의를 내린다. ‘소유는 시간, 공간, 물적 독점에 대한 자유’라고 표현하려 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소유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적 권리를 통제하고, 가치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본다. 그 반대로 이것을 타인이나 집단과 나누어 갖는 것을 ‘공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소유는 안전, 프라이버시 및 통제의 자유를 갖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구로 본다. 따라서 ‘공유’에서는 이를 타인과 나누어 갖게 되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공유나 점유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피에르-조세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의 ‘소유란 무엇인가’. [출처=리디북스]

 

공유 경제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고,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는 구조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끼 굴, 늑대 굴, 새 둥지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손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 먹이를 숨겨 놓을 수 있고, 추위와 비, 눈을 피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소유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굴이고 둥지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유 애착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를 통해서 개인은 개별 개인의 방, 화장실, 주방을 갖게 되고 더욱 한 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마 50~60년 전에는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제는 1인 아파트 시대로 가고 있다. 모두 1인 개인이 개인의 방, 주방, 화장실, 욕실을 갖고자 한다. 모두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싶어하다. 단지 토끼 굴과 새 둥지와 다른 점은 인적 네트워크와 교통 편리에 따라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소유의 욕구가 넘쳐서 아파트가 장벽을 이루기도 한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우리나라 산의 모습은 모두 가려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장벽만 남았다. 100 년 후에도 그 콘크리트 덩어리인 그 아파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인간의 소유 욕구가 자연과 경관을 망치고 있다. 홍콩에 가면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공유’라는 개념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노래방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1시간 빌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유의 개념이다. 공간을 시간에 따라 나누어 쓰니까, 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속한 시간에는 독점할 수 있다. 렌트 자동차나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이 들어 있다. 표현을 렌탈 서비스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제한된 공유 개념이다. 렌탈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쓰거나 회수해 간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국내에서는 ‘타다’가 공유 택시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운전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는 인간의 본능과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존속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 경제의 지속 조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거대한 장벽과 같은 홍콩 구룡반도 남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나무위키]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빅데이터 확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이다. 우버는 2009년 3월 실리콘 벨리에서 시작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마침내 2015년 기준 690억 달러의 기업가차를 달성하고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이다. 지속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우버 택시뿐만 아니라, 아파트, 식당, 자전거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서비스 사업의 난관이 크다. 사업이 지속 가능 여부는 먼저 수수료 수입만으로 계속 사업 유지가 가능한가,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 창출이 기존의 소유 경제 체계를 극복하고 양쪽 이익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양쪽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택시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한가, 기존의 기득권과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윈-원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성공 열쇠이자 숙제이다. 이 조건은 ‘우버’나 ‘타다’ 택시 모두 같다.

사실 진짜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공유 경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 빅데이터로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유 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행동에 따르는 각종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다.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전세계 인구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빅데이터로 각종 경제 및 사업활동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마찬 가지로 택시든, 주택이든, 자전거이든 공유 경제 사업자는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익 구조를 확보해야 생존 가능하다. ‘우버’ 택시와 ‘타다’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숨은 의도이고 생존 조건이다.

거리를 누비는 우버 택시, [출처=허핑턴포스트]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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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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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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