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일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 이를 통한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등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내놨지만 실제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

이에 정부는 취업지원과 공공 고용서비스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정책들의 단점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국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가 핵심 골자다. 

이는 그동안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기관별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해 연계와 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 기관과 구직자 간 상담 부실로 구직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고, 양질의 구인처 발굴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자리 매칭 기능도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은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먼저 고용서비스 종합센터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내실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전문 인력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자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연결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 효율적 매칭을 지원한다. 정부는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민 접점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총 70개소가 추가 운영되게 된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한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전문성 부족 등 여건이 어려운 고용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품질관리 등을 실시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전산망 활용,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 외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고용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고용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확충안이 담겼다"며 "확충안은 지자체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해 국민들과 점점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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