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실링 천장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결국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게임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WHO 총회에서는 게임중독의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해 심각했거나 그러지 않았느데 오히려 국내에서 거꾸로 과열되는 것이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과몰입이라든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로서는 당장 엊그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과열돼 갈등양상으로 갈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에서 통계청이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국가통계에 설정하려면 2026년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며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국가적으로도 게임산업의 가치나 그 자체를 적절치 않은 방법이나 정도로 위해를 끼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나 치료할 사람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게임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설명했다.
바이오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내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규제완화보다는 합리화로 봐야한다"며 "유럽이나 미국, 일본처럼 선진국의 기준과 우리가 얼마나 갭을 갖고 있고 그것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안정성과 관련해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규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점은 불가피하게 우리 국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외국으로 기업이 떠나게 만들게 된다"며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정도의 합리화 방침은 변화가 없겠지만 이번 사건을 개기로 개선할 점이나 혹시 다시 짚어봐야할 점이 무엇인지는 다뤄볼 시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1일 있을 기획재정부 예산소요보고에 대해서는 실링(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을 깨야 하느냐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예산이 72조5000억원이었는데 90조원을 준다고 다 못쓰겠나.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원 문제로 순서를 조절하고 있다. 내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소요보고를 제출해야하는데 실링이라는 족쇄가 있어 천장을 깨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