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황교안 “문대통령, 진정성 있다면 1대1 회담 피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영등포구 한국당사서 기자회견
“패스트트랙 철회‧사과하면 국회 정상화”
“잘못된 군 정책에 입장 내란 뜻…항명 유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 소회를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우린 국회로 들어가 민생과 국민 챙기는 일을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권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나라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만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결국 국회 안에서 싸워야하는데 국회 정상화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 뿐인가?

▲저희는 민생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아닌가.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닌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민생 대장정 도는 동안 천사나 악마나 지옥 등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 때문에 종교적 이분법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 거친 언사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협상 문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 아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분들이 고통스러워한 말씀들을 제가 대변한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특정 종교로 그걸 묶는 건 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 민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제가 18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다.

거친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언사일까. 정부가 경제 폭망으로 하게 했다 이게 거친언사인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거칠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다듬겠다. 그렇지만 제가 과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과격하게 말한 건 없다. 전 과격한 사람 아니다. 시장경제 지켜야한다는 확신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보면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후 미국에서 ‘최종적이고 완벽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등 요구하면서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에서 토마호크 등을 한반도 배치해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대응능력 키우겠다는 보도 있기도 한다. 비핵화 해법 어떻게 진단하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는 비핵화의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되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보유를 고수하면서 본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며 미사일도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단단하게 단합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화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차 민생투쟁 대장정 끝난후에 조만간 2차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차 민생은 경제중심으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 일정? 원내 정상화문제 언급했는데 민생투쟁은 원내정상화 별개로 진행하나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려는 노력은 저희가 장외투쟁 하기 전부터도 계속 해왔다. 우리가 장외에 있든 내에 있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게 하는 길 또 민생 잘 챙겨져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하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다.

다만 원내에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주로 입법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안타깝다. 그러나 장외에 있더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위한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장외에 있더라도 앞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있다. 민생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되살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계속된다면 국회로 들어가기 어렵지않겠나. 이런 부분은 국회 운영 책임 맡고 있는 여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선거법 개정하겠다, 공수처 설치하겠다며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라 이게 정치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

우리도 국회에 빨리 들어가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해주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강행 등 우리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해 온 부분에 관해 사과해주면 우린 바로 국회로 들어가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철회나 사과는 없다고 이미 얘기했고, 청와대도 1대1 영수회담 없다고 이미 얘기 했다. 그런 경우 복안이나 대비책 구상한 게 있나?

▲불법으로 국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고쳐내야 한다.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국민들 절반은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저희가 낸 국회의원을 10% 줄이는, 30명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 반대하는 분은 25%에 불과.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고서 이미 끝난 일이니 들어오라고 할 순 없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비하면 공천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천상황이나 당내 준비상황어떤가

▲제가 대표 된 뒤에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또 그 뒤 패스트트랙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가 민생 대장정을 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총선 준비다. 총선 준비 측면이 같이 있다. 우리가 역량을 모아가는 것 또 역량을 키워가는 것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그걸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말하면 총선 준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계속해왔다. 각 당협으로부터 인재추천 받기도 했고. 공개모집 하기도했다. 청년위 여성위 각 직능 단체로부터도 젊고 역량 있는 인재 모으기 위한 노력해 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선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삼고초려 오고초려해서라도 좋은 인재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함 드릴 수 있는 인재 찾아 총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민생투쟁 대장정 하는 동안 틈틈이 민주당 공천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다. 대통령 측근이라고하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등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안은 친문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 저희당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전에 양정철 서훈 얼마 전 저녁식사 회동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외연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 나오는데 중도층 외연확장을 위한 구상있나, 또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 대통합 계획있는지

▲외연확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나 이런거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 않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 외연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중도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도라는 개념도 과연 정확한 것이냐.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도 일부 우리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도 확장에 관한 그 뜻을 잘 알겠다. 더 노력하겠다. 과거에 중도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또 사회적 약자도 저희가 관심 갖는 중요한 분들이다. 30대 40대가 한국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다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가지고 차근차근 다가가면 열리고 또 진실을 보면 정확한 판단하시게 되리라 본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계속하겠다.

-1대1 영수회담 요구하고있는데 여당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는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바로만 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저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영역에 계신분이 두명 세명이라도 만나고 얘기한다. 젊은 청년이라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만난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돼. 그냥 만나면 간단할 걸 5자대담, 민주당 한국당 대표회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 빨리 만나야한다. 만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조진래 전 의원 극단선택에 대해 sns에서도 말했다. 고인 5분 이름 쓰시고 점도 세개 찍었다. 여러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우리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이다. 수사를 받는 중에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비는 조의를 표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 하셨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2년 사이에 적폐몰이 수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침 페북에 쭉 적은 거다. 할 말 많은데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 정말 안타까워 제가 점으로 표현했다. 이래도 되는거냐. 사람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인데 사람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게 정말 괜찮은건가.

-민생투어 동안 광주와 호남지역 앞으로 자주 찾겠다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방문? 방문이상으로 어떤 형태로 민심 돌릴지

▲광주시민들의 맘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진정성 보여드리면 저희 진정성을 직면하시면 저희에 대한 분노와 또 남아있는 한들도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주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광주사태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제게 직접 간접으로 의견 주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같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 광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더 하겠다.

-강효상 의원의 통화유출 건에 대해 의견은?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 나오는데 생각한 인물이나 시기는?

▲지명직 최고부터 말씀드린다. 당에 들어온지 3달쯤 된거 같다. 여러 당직들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다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명 최고다. 지금 최고위원 구성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당에 꼭 필요한 이런 분이 누굴까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분은 경제살릴 전문가, 어떤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보완해줄 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다. 정말 적임자로 보여지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것. 지금은 좀 넓게 우리당에 꼭 필요한 지명직 최고로 세우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강효상 의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아닌가. 정부의 외교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나 여권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와 기밀누설이라고 하니 사실무근인데 어떻게 기밀누설이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 자체 모순이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걸 외교상기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 하나는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언론에 나와 정상 간 통화는 대체로 30년간 보존하는게 국제관례, 외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원칙적 말씀해주신 것이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하다. 실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어떤 사안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누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하겠다.

-반 총장은 통화 자체가 누설되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한거도 죄가 되는건가? 똑같은거 아닌가. 이런부분은 잘 따져봐야할듯. 반기문은 원론적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 필요하지. 그런부분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3사단 백골부대 방문해 남북행사 합의 폐기해야한다고 말했고, 인천 방문 때도 말했다. 그 부분 관련해 군의 항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겠나. 남북 군사합의, 우리당국과 북한이 체결한 것 아닌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 유지하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합의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할 수 없게 만든 합의다. 비행기 몇 대 뜨려면 북한에 허가받아야한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인가.

우리 안보 전문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말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성과물이라고 내놓는 것 중 제일 최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화하면서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세력이다. 남북정상화담, 미북정상회담 끝나고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 미사일 도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정 영역에 관해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 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5.18 기념식 때 광주에서 기념식 방문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표님 악수 패싱 논란 일었는데. 당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 보셨으니 아실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해 따로 말씀 드리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양해해주길.

-한 언론사에서 최순실 녹음파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도된 것 정도로 보고 있다. 제가 직접 듣진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민생대장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무엇이며, 민생투쟁에서 우선순위로 입법해야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정말 살기 힘들다 이 말씀을 했다. 정말 많이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다. 좀 고쳐달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떄무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오르지 않았나. 지난정부에서는 대개 4% 또는 5%, 6% 박근혜정부 마지막은 7%도 올렸던 듯하다. 대개 4~5% 유지하는 걸 한 해에 15%가까이, 2년에 29.1%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익률은 고정되고 경기는 어려워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데 세금은 많아지고, 어떻게 가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저희도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입법 노력 하고 있다.

또 하나 근로시간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몸으로 일해서 애들 교육도 좀 시키려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니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 250만원 받던 분 220만원 받는다. 30만원 주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이 줄은 것이다. 탄력적으로 바꿔달라, 일하고 싶은데 몸도 건강한데 왜 일 못 하게 하느냐는 말씀 많이 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하고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다른 정당과 협의 통해 민생 살려내고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그나마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노력 하겠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