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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황교안 “문대통령, 진정성 있다면 1대1 회담 피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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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등포구 한국당사서 기자회견
“패스트트랙 철회‧사과하면 국회 정상화”
“잘못된 군 정책에 입장 내란 뜻…항명 유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 소회를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우린 국회로 들어가 민생과 국민 챙기는 일을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권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나라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만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결국 국회 안에서 싸워야하는데 국회 정상화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 뿐인가?

▲저희는 민생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아닌가.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닌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민생 대장정 도는 동안 천사나 악마나 지옥 등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 때문에 종교적 이분법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 거친 언사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협상 문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 아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분들이 고통스러워한 말씀들을 제가 대변한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특정 종교로 그걸 묶는 건 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 민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제가 18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다.

거친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언사일까. 정부가 경제 폭망으로 하게 했다 이게 거친언사인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거칠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다듬겠다. 그렇지만 제가 과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과격하게 말한 건 없다. 전 과격한 사람 아니다. 시장경제 지켜야한다는 확신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보면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후 미국에서 ‘최종적이고 완벽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등 요구하면서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에서 토마호크 등을 한반도 배치해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대응능력 키우겠다는 보도 있기도 한다. 비핵화 해법 어떻게 진단하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는 비핵화의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되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보유를 고수하면서 본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며 미사일도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단단하게 단합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화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차 민생투쟁 대장정 끝난후에 조만간 2차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차 민생은 경제중심으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 일정? 원내 정상화문제 언급했는데 민생투쟁은 원내정상화 별개로 진행하나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려는 노력은 저희가 장외투쟁 하기 전부터도 계속 해왔다. 우리가 장외에 있든 내에 있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게 하는 길 또 민생 잘 챙겨져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하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다.

다만 원내에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주로 입법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안타깝다. 그러나 장외에 있더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위한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장외에 있더라도 앞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있다. 민생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되살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계속된다면 국회로 들어가기 어렵지않겠나. 이런 부분은 국회 운영 책임 맡고 있는 여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선거법 개정하겠다, 공수처 설치하겠다며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라 이게 정치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

우리도 국회에 빨리 들어가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해주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강행 등 우리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해 온 부분에 관해 사과해주면 우린 바로 국회로 들어가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철회나 사과는 없다고 이미 얘기했고, 청와대도 1대1 영수회담 없다고 이미 얘기 했다. 그런 경우 복안이나 대비책 구상한 게 있나?

▲불법으로 국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고쳐내야 한다.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국민들 절반은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저희가 낸 국회의원을 10% 줄이는, 30명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 반대하는 분은 25%에 불과.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고서 이미 끝난 일이니 들어오라고 할 순 없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비하면 공천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천상황이나 당내 준비상황어떤가

▲제가 대표 된 뒤에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또 그 뒤 패스트트랙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가 민생 대장정을 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총선 준비다. 총선 준비 측면이 같이 있다. 우리가 역량을 모아가는 것 또 역량을 키워가는 것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그걸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말하면 총선 준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계속해왔다. 각 당협으로부터 인재추천 받기도 했고. 공개모집 하기도했다. 청년위 여성위 각 직능 단체로부터도 젊고 역량 있는 인재 모으기 위한 노력해 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선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삼고초려 오고초려해서라도 좋은 인재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함 드릴 수 있는 인재 찾아 총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민생투쟁 대장정 하는 동안 틈틈이 민주당 공천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다. 대통령 측근이라고하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등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안은 친문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 저희당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전에 양정철 서훈 얼마 전 저녁식사 회동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외연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 나오는데 중도층 외연확장을 위한 구상있나, 또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 대통합 계획있는지

▲외연확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나 이런거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 않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 외연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중도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도라는 개념도 과연 정확한 것이냐.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도 일부 우리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도 확장에 관한 그 뜻을 잘 알겠다. 더 노력하겠다. 과거에 중도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또 사회적 약자도 저희가 관심 갖는 중요한 분들이다. 30대 40대가 한국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다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가지고 차근차근 다가가면 열리고 또 진실을 보면 정확한 판단하시게 되리라 본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계속하겠다.

-1대1 영수회담 요구하고있는데 여당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는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바로만 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저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영역에 계신분이 두명 세명이라도 만나고 얘기한다. 젊은 청년이라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만난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돼. 그냥 만나면 간단할 걸 5자대담, 민주당 한국당 대표회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 빨리 만나야한다. 만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조진래 전 의원 극단선택에 대해 sns에서도 말했다. 고인 5분 이름 쓰시고 점도 세개 찍었다. 여러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우리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이다. 수사를 받는 중에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비는 조의를 표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 하셨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2년 사이에 적폐몰이 수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침 페북에 쭉 적은 거다. 할 말 많은데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 정말 안타까워 제가 점으로 표현했다. 이래도 되는거냐. 사람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인데 사람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게 정말 괜찮은건가.

-민생투어 동안 광주와 호남지역 앞으로 자주 찾겠다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방문? 방문이상으로 어떤 형태로 민심 돌릴지

▲광주시민들의 맘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진정성 보여드리면 저희 진정성을 직면하시면 저희에 대한 분노와 또 남아있는 한들도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주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광주사태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제게 직접 간접으로 의견 주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같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 광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더 하겠다.

-강효상 의원의 통화유출 건에 대해 의견은?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 나오는데 생각한 인물이나 시기는?

▲지명직 최고부터 말씀드린다. 당에 들어온지 3달쯤 된거 같다. 여러 당직들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다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명 최고다. 지금 최고위원 구성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당에 꼭 필요한 이런 분이 누굴까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분은 경제살릴 전문가, 어떤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보완해줄 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다. 정말 적임자로 보여지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것. 지금은 좀 넓게 우리당에 꼭 필요한 지명직 최고로 세우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강효상 의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아닌가. 정부의 외교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나 여권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와 기밀누설이라고 하니 사실무근인데 어떻게 기밀누설이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 자체 모순이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걸 외교상기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 하나는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언론에 나와 정상 간 통화는 대체로 30년간 보존하는게 국제관례, 외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원칙적 말씀해주신 것이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하다. 실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어떤 사안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누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하겠다.

-반 총장은 통화 자체가 누설되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한거도 죄가 되는건가? 똑같은거 아닌가. 이런부분은 잘 따져봐야할듯. 반기문은 원론적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 필요하지. 그런부분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3사단 백골부대 방문해 남북행사 합의 폐기해야한다고 말했고, 인천 방문 때도 말했다. 그 부분 관련해 군의 항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겠나. 남북 군사합의, 우리당국과 북한이 체결한 것 아닌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 유지하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합의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할 수 없게 만든 합의다. 비행기 몇 대 뜨려면 북한에 허가받아야한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인가.

우리 안보 전문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말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성과물이라고 내놓는 것 중 제일 최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화하면서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세력이다. 남북정상화담, 미북정상회담 끝나고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 미사일 도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정 영역에 관해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 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5.18 기념식 때 광주에서 기념식 방문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표님 악수 패싱 논란 일었는데. 당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 보셨으니 아실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해 따로 말씀 드리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양해해주길.

-한 언론사에서 최순실 녹음파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도된 것 정도로 보고 있다. 제가 직접 듣진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민생대장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무엇이며, 민생투쟁에서 우선순위로 입법해야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정말 살기 힘들다 이 말씀을 했다. 정말 많이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다. 좀 고쳐달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떄무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오르지 않았나. 지난정부에서는 대개 4% 또는 5%, 6% 박근혜정부 마지막은 7%도 올렸던 듯하다. 대개 4~5% 유지하는 걸 한 해에 15%가까이, 2년에 29.1%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익률은 고정되고 경기는 어려워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데 세금은 많아지고, 어떻게 가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저희도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입법 노력 하고 있다.

또 하나 근로시간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몸으로 일해서 애들 교육도 좀 시키려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니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 250만원 받던 분 220만원 받는다. 30만원 주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이 줄은 것이다. 탄력적으로 바꿔달라, 일하고 싶은데 몸도 건강한데 왜 일 못 하게 하느냐는 말씀 많이 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하고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다른 정당과 협의 통해 민생 살려내고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그나마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노력 하겠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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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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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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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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