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쇼핑몰 주변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지난 2월 시작하면서 정한 10개 민생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점검 및 평가가 이뤄졌다. 그중 가맹점 분야, 하도급 분야, 대규모 유통분야에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분야에선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7건에 달한다. 정부 여당은 대규모 업체 규제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문제부터 손보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들과 합리적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제화산업에서 판매 수수료율을 낮춘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 분야에선 치킨, 편의점, 화장품 업종 점검이 이뤄졌다. 종합대책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여당은 10년 이상 가맹을 운영한 치킨업계 장기점포 계약갱신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청은 본부가 장기 가맹점주 노고를 인정, 계약을 갱신해 안정점 점포 운영환경을 조성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본부와 점주 간 상생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강화운영방안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작년 말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율규약 시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부처간 협동실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수상생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체계를 유도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업체에는 이달부터 면세용 제품을 구분지어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관세청 협조 하에 면세유통품의 불법 시중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하도급분야에선 조선,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류, 봉제산업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상생 협약 유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기업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부 여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사업주와 거래관행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실질적 해결할 대책마련에 시급하다는데 공감. 노동법 외연확대 의한 보호가 맞으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될필요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 회의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채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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