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키로…“쇼핑몰 입점제한”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0:17

당정청, 10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가맹점·가계부채 문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쇼핑몰 주변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지난 2월 시작하면서 정한 10개 민생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점검 및 평가가 이뤄졌다. 그중 가맹점 분야, 하도급 분야, 대규모 유통분야에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대규모 유통분야에선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7건에 달한다. 정부 여당은 대규모 업체 규제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문제부터 손보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들과 합리적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제화산업에서 판매 수수료율을 낮춘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 분야에선 치킨, 편의점, 화장품 업종 점검이 이뤄졌다. 종합대책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여당은 10년 이상 가맹을 운영한 치킨업계 장기점포 계약갱신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청은 본부가 장기 가맹점주 노고를 인정, 계약을 갱신해 안정점 점포 운영환경을 조성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본부와 점주 간 상생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강화운영방안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작년 말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율규약 시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부처간 협동실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수상생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체계를 유도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업체에는 이달부터 면세용 제품을 구분지어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관세청 협조 하에 면세유통품의 불법 시중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하도급분야에선 조선,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류, 봉제산업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상생 협약 유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기업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부 여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사업주와 거래관행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실질적 해결할 대책마련에 시급하다는데 공감. 노동법 외연확대 의한 보호가 맞으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될필요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 회의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채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