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일 878명 가석방…취업조건부 18명 포함
상습음주운전·사기·유사수신·성폭력 사범 등은 제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878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878명에 대한 가석방이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해 결정됐다.
특히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돼, 교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 예정 수형자 18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해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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