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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위례 리슈빌'도 뻥튀기"..북위례 분양가 논란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3:57

'힐스테이트 북위례' 보다 간접비 33% 비싸
공사비 저렴하지만 총 건축비는 최고가 책정
정동영 "지자체·국토부 허수아비 검증" 지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이어 '송파 위례 리슈빌'도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비는 주변 단지 보다 2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검증이 어려운 간접비를 33% 올려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송파 위례 리슈빌'의 3.3㎡당 건축비는 총 988만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9%인 389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1%(599만원)는 간접비(373만원)와 가산비(226만원)로 공사비 외 금액이다.

특히 리슈빌은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북위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비교했을 때 이 중 공사비는 가장 적었지만 3.3㎡당 건축비는 가장 비쌌다.

리슈빌의 3.3㎡당 공사비는 389만원으로 힐스테이트(511만원), 포레자이(469만원) 보다 적다. 하지만 3.3㎡당 건축비는 리슈빌이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포레자이(952만원), 힐스테이트(911만원) 순이다.

정동영 의원은 출처와 근거가 부족한 간접비와 가산비가 분양가 부풀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리슈빌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기타사업성 경비에 총 594억원, 3.3㎡당 289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힐스테이트의 기타사업성 경비는 3.3㎡당 37만원에 그쳤다. 리슈빌이 8배나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기타사업성 경비란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리슈빌이 3.3㎡당 65만원,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공사비용, 설계비용, 감리비용 등 핵심 항목이 아닌 간접비의 일반분양시설경비와 기타사업성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는 감리자모집 단계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두 번 공개되는데 두 번 모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로 공개된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의 경우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분양원가 중 다른 항목은 5개에 불과했지만 리슈빌의 경우 49개 항목의 값이 달랐다.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고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의 원인 제공자"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이 부풀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기재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도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공사비는 3.3㎡당 450만원.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2100가구에서만 4100억원, 한 가구당 2억원 가량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 줘야 할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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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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