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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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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40분 정론관 기자회견
"촛불 정신을 총선 승리로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관계, 국회운영에서 국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첫째,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님들이 정책추진에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김용균법(산안법) 등 민생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인 제조업도 혁신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며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궂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2019. 4. 30. 국회의원 김태년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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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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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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