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1

30일 오후 2시 40분 정론관 기자회견
"촛불 정신을 총선 승리로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관계, 국회운영에서 국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첫째,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님들이 정책추진에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김용균법(산안법) 등 민생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인 제조업도 혁신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며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궂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2019. 4. 30. 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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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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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