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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울려퍼진 "헌법수호! 독재타도"…4시간째 무력충돌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22: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23:10

공수처법 접수 막으려는 한국당
나경원·유승민 "온몸으로 막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헌법 수호! 독재 타도!"

2019년 국회에 이 같은 외침이 울려퍼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막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외침이었다.

25일 오후 6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간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가장 긴박한 상황은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다. 공수처 법안이 접수되는 장소이기에 한국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봉쇄하고 의안과를 막았다. 의안과 내부에는 30여명의 한국당 보좌진과 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과 보과진은 닫힌 의안과 문 앞에서 법안을 제출하러 오는 민주당 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의안접수가 처음 시도된 오후 6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자체를 봉쇄하면서 3시간 넘게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태다.

현재시각 9시 30분 기준, 아직까지 공수처법은 국회 의안과에 공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4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의안과에 6시 15분경 팩스로 보냈지만, 이를 눈치챈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과 담당자가 접수를 받긴 했지만,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아 공식 발의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전자등록된 법안도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가 아닌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표기되어 있어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7층 의안과 안에 일부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갇혀 있다.<사진=뉴스핌>

의안과 관계자는 "아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안과 직원이 접수를 하다 보니 실수로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면서 "아직 정식으로 회부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의사국장에게 법안을 직접 제출하고 이를 법안이 접수된 것으로 갈음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보라 의원은 "날인이 찍혀있어야 하는 법안을 팩스로 보냈다는 것 부터가 불법인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안과 밖의 대치 상황도 치열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안과를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장을 차례로 돌며 공수처법 및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사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8시 30분경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그는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야합으로, 불법으로 이 모든 것을 관철하겠다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보임을 두 번이나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시작된 지금의 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저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절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예고하자 오 의원의 뜻과 관계 없이 사보임을 결정하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도 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사보임하고 임재훈 의원을 선임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폭거"라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좌파연합 독재정권을 꿈꾸는 청와대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무력 행사는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불법적인 법 통과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법적인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겠다며 무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은희 의원과 통화했는데 원치 않는 강제 사보임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선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 모두 정치할 자격 없다. 불법을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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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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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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