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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31

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 3개월래 최저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후퇴로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서 성장동력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만 국회는 오늘도 극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 한국당이 이미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나선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다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5일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자 회담 제안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합니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입니다.

문 대통령은 파트루쉔코 서기와의 접견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그간의 논의 내용에 대해 공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간) 오후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 만나 비핵화 중재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한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25일 파트루쉔코 서기의 방한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서관만 교체하고 '조조 라인'은 노터치/ 조선일보
청와대가 인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두면서 그 휘하 비서관들은 대거 교체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조·조 라인'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북·중·러 손잡고 美 압박?/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 유용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북러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새벽 특별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하산을 거쳐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문 앞에 설치된 레드 카펫을 통해 열차에서 내렸고,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영접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김정은 “푸틴과 회담, 지역정세 안정 계기될 것”/ 세계일보
김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하산 도착 직후, 러시아 국영TV ‘로시야’와 가진 스탠딩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세워진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을 짧게 둘러보고, 다시 전용열차에 올랐다.

[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뉴스핌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 “美, 北을 너무 강경하게 대했다”/ 세계일보
버시바우 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너무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 비핵화 시작 단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태도는 다소 경직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혼인데", "올드미스"…임이자 두 번 울린 한국당 의원들/뉴스핌
막장극을 방불케 하는 여야 대치전이 24일 펼쳐졌다.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성추행 논란으로 비화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다.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25일 국회는 ‘긴 하루’/한겨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추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국회 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교체)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단독] 채이배 "간사 수락"…오신환 "접수된 것 없다" 실갱이/뉴스핌
패스트트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내려 했으나 의사과 앞을 유의동 지상욱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막아 공문 자체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간사직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 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법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조 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조항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달렸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팩트 체크]/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추경안 5월 국회 처리 ‘불투명’/경향신문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라 당분간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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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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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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