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 3개월래 최저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후퇴로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서 성장동력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만 국회는 오늘도 극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 한국당이 이미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나선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다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5일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자 회담 제안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합니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입니다.
문 대통령은 파트루쉔코 서기와의 접견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그간의 논의 내용에 대해 공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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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간) 오후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 만나 비핵화 중재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한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25일 파트루쉔코 서기의 방한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서관만 교체하고 '조조 라인'은 노터치/ 조선일보
청와대가 인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두면서 그 휘하 비서관들은 대거 교체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조·조 라인'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북·중·러 손잡고 美 압박?/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 유용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북러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새벽 특별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하산을 거쳐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문 앞에 설치된 레드 카펫을 통해 열차에서 내렸고,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영접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김정은 “푸틴과 회담, 지역정세 안정 계기될 것”/ 세계일보
김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하산 도착 직후, 러시아 국영TV ‘로시야’와 가진 스탠딩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세워진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을 짧게 둘러보고, 다시 전용열차에 올랐다.
[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뉴스핌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 “美, 北을 너무 강경하게 대했다”/ 세계일보
버시바우 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너무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 비핵화 시작 단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태도는 다소 경직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혼인데", "올드미스"…임이자 두 번 울린 한국당 의원들/뉴스핌
막장극을 방불케 하는 여야 대치전이 24일 펼쳐졌다.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성추행 논란으로 비화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다.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25일 국회는 ‘긴 하루’/한겨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추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국회 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교체)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단독] 채이배 "간사 수락"…오신환 "접수된 것 없다" 실갱이/뉴스핌
패스트트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내려 했으나 의사과 앞을 유의동 지상욱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막아 공문 자체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간사직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 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법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조 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조항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달렸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팩트 체크]/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추경안 5월 국회 처리 ‘불투명’/경향신문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라 당분간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