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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 문화교류 진척 있었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6:28

문체부, 관계부처와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 설립 검토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북한 답 없어 교류 불가
UN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대북 제재적용 면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7일은 판문점 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문화체육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그때만큼 남북 문화교류가 뜨겁지만은 않다. 문화정책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을 약속하면서 남북문화교류가 활기를 보였다. 세 차례 남북 공연단과 체육교류가 있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 출전권도 획득했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를 구성해 중단됐던 남북 공동사업 6개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 전시, 언론교류, 종교계 교류가 포함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아쉽게도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외에 TF의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남북문화교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양우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문화체육관광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미래전략팀 김명진 팀장은 "지난해 문체부 내부에서 조직된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반 TF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장 주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장관이 언급한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은 내부에서 줄곧 나오던 이야기다. 문화교류가 비단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화교류라는 게 남북간 정치 문제와 연계돼 있다. 때문에 일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체육을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신규로 할게 있다면 검토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부진하다. 정부는 남북공동편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 늘어난 36억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묵묵부답인 북한 탓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은 지난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해 북측 실무진과 접촉, 올해 2월 중 26차 편찬회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뉴스핌에 전했다. 남북공동편찬사업 관계자는 24일 뉴스핌에 "지난 3월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서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류 재개 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해체가 안 돼있고 북미회담도 결렬됐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냉각된 면이 있다. 우리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당국의 문제로 교류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우리의 제안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회의가 된다"고 답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가수 알리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8.09.20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에 대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발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자를 북측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게 됐고, 통일부에 따르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반출될 예정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잘된 일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지는 현재 시점으로 600년 전 고려시대 불타서 무너진 궁궐 터다. 불에 탄 기초석은 땅 속에 파묻혀있다. 기본적으로 4~6m 정도 쌓여 있는데 이를 제거해야 유적,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굴삭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8차 조사에는 북한 조사단 40명, 남한 조사단 20명, 그리고 북한 인부가 20명 투입됐다. 당시에는 굴삭기나 트럭, 중장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9차 남북공동조사는 불투명하다. 신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 상태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 관계가 단절되면 도리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다. 5분 대기조다. 언제든 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지 [사진=문화재청]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현재의 남북문화교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임에도 잘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체육 교류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은 전세계가 룰이 비슷하다. 버전이 다른 게 거의 없다보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른 코드가 있다"며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화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북한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좀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잘 안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문화교류를)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안달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중요한 건 만나서 할게 있고 안 만날 때 준비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다. 만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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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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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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