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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7:11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모든 수단 동원"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당 의총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이어 23일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저지 투쟁을 주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의총이 3시간 5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한 상태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 수송기 도착...분주한 블라디보스토크/YTN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전문가 "北 '볼턴 비난', 오직 트럼프와 협상하겠다는 것"/뉴스핌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의 비난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볼턴 보좌관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불만 공개표출… 동맹위기 3단계?/문화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대해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金, 핵 포기하고 경제 택해야"…'카자흐 모델' 강조/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할 것"/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싸움만 하는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학규 퇴진 반대"…바른미래당 '범안철수계' 공동성명/뉴스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퇴진 불가론'이 제기됐다. 4.3 보궐선거의 패배는 손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아닌 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 이에 당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50여명은 23일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종합)/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27일 세종로 장외투쟁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내 공지를 통해 “금주 토요일(4.27)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런 부탁 마지막일지도" 이언주, 바미당에 '편지'/머니투데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의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총 출석을 거부당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짓는다‥.국고보조 115억원, 기부캠페인 시작/뉴스핌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盧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이자 노무현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바른미래당 의총 공개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요구할 것"/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들의 의총장 출입을 막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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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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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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