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경찰유착' 지지부진...부정청탁 처벌 과태료 부과 불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34

경찰 8명 입건 사유 '부정청탁 및 직무유기'...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과 경찰 유착 수사가 답보 상태다.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이 1명도 없다. 입건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등이다.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씨는 지난 2017년 말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입건됐다.

앞서 유착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봐 준 윤모(49) 총경,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경찰관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서 경찰관,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강남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서 경찰관 1명도 버닝썬과 연계된 전직 경찰관 강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입건된 경찰 혐의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에 불과하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은 액수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금원 뿐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부정한 보수로서 이익을 모두 의미한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뇌물수수를 제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다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금품수수 방지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배했을 경우 형사 입건되는데 대가성 관련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원 이하이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형사 처벌된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 불문하고 뇌물죄로 처벌된다.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요구 약속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형벌이 미미한 부정청탁금지법 손질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부인이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데 이어 윤 총경이 지난해 빅뱅 콘서트표 3장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며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몇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