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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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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NSC 개최…남북정상회담 준비 착수
김정은, 24~25일 러시아 방문해 푸틴 만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 등을 놓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도 열리고 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내에선 누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의용 실장·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특사로 다녀온 기존 멤버들이 있지만,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여권 인사의 방북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표적이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주 24~25일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조간 보도가 많습니다. 앞서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오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톱니바퀴를 맞추듯 다시 비핵화 협상을 목표로 숨가쁜 외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은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북미 간 조건을 끼워맞추는 계산적인 논의가 되기보다는 북미 양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NSC 개최…4차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 '수두룩'/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 등 논의될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주재로 진행되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차원"이라며 "외교·안보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C 참석자들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 북미 간 협상 모멘텀 형성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24~25일 방러 유력… 러 지렛대 삼아 '對美 압박'/ 국민일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대통령과 키얀리 플랜트 동행 방문/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기업이 참여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로 부지 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인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에너지 사업, 한국기업 더 참여 희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17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지난해 준공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단지, '키얀리 플랜트' 사례에서 보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톱다운 사실상 거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진 간의 협상이 성공해야 3차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톱다운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 회담 때도 정상 간 긴밀하게 향후 협상 방식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與, 총선 앞두고 134조 '선심성 약속'/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로부터 요구받은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이 총 130여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내년총선, 300석중 260석 확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125명의 원외지역위원장이 모두 내년에 당선되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240석쯤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20년 집권론'을 제시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불출마 선언한 이해찬 '권노갑 길' 갈까…떨고 있는 중진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거리를 두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공식 브리핑을 빼곤 인터뷰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그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18일부터 출입기자들과 줄줄이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언론과 접촉을 늘린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그가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신인 가산점은 청와대 출신 챙기기"/한국일보
'현역 의원 프리미엄 축소'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고, 정치신인을 '공직 선거(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 인지도에서 앞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총선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설파할 신인그룹을 대거 발탁해 보수진영과 정면승부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당내 '친문 색채'를 강화하는 쪽이 총선전략상 과연 유리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KT, 아현 통신구 화재 조사 조직적 방해"/한겨레
지난해 11월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증인 출석과 '채용 비리 관련 질의' 등을 놓고 충돌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의 딸 등이 포함된 케이티 채용 비리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중대사 고사한 김동연...정치권 '러브콜'에도 총선 출마 손사래/뉴스핌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유력인사 영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영입인사 1순위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최근에는 지방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 부총리를 영입 후보군에 올려놓고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다, 주변에서 정치권으로의 입문 보다는 국제 경제기구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총선 1년 남았는데… 與, 이낙연까지 차출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청와대 출신 등 친문(親文) 인사들에게 연일 '당 복귀' 사인을 보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차출론'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통령을 보좌했던 친문들이 이제는 당으로 돌아와 총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非文) 진영은 친문에 의한 '공천 물갈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때맞춘 '석방 지원사격'…'박심' 얻기 나선 황교안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석방 요구로 들썩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날 한국당은 지도부도 가세해 석방 주장에 힘을 실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강경보수 세력을 의식해 '박근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김경수 석방에 엇갈린 반응... "현명한 판단"vs"친문무죄"/뉴스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탄력받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 오늘 선거제 패스트트랙 끝장 의총...한국당도 비상대기/뉴스핌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결론대로 진행됨에 따라 정가의 이목에 바른미래당 의총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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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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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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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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