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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7

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 "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7일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지지층으로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황 대표가 세월호 관련 망언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전 전 의원에 대해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 상반된 행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 중진 회의에서 징계 문제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온 만큼 황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3국 방문, 핵심은 신북방정책 '씨 뿌리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 관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해당 지역에 경제 협력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신 자원 의존도가 높다.

靑, '경호처 제보자 색출' 보도에 "특수조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성 만월대 발굴장비' 제재면제… 北 호응할진 미지수 /문화일보
고려 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에 필요한 장비가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한 달 넘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이 공동 발굴 사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對美외교 실패' 정의용 안보실장 교체 검토 /조선일보
대미 외교에 잇따라 구멍이 나자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 교체 등 국가안보실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회담 이후 '기존 안보팀으론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교체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종 2차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코브라볼 정찰기, 서해 날아와 北동창리 동향 감시 /동아일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5일 서해상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RC-135S 코브라볼은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날아와 5시간여 동안 비행 임무를 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지난달 복구가 완료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 미사일 관련 시설의 동향 파악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연간 최소 30만∼40만t 정유제품 불법환적·밀수" /문화일보
정부 당국이 과거 북한의 연간 최소 정유제품 소모량을 40만∼50만t으로 추정했으며,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이 중 30만∼40만t을 밀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17일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허용하고 있는 6만여t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밀거래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제재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해상 환적 등 불법 거래 차단이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엔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려…식량문제 더 악화" /뉴스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가 높은 위험국가로 식량 불안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청문회,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시작부터 파열음/뉴스핌
화재 발생 다섯 달 만에 겨우 열린 KT 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청문회는 과방위 소속 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수용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키로 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한겨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손학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주말까지 최고위 나와라" 최후통첩/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당 지도부가 4.3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을 향해 주말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나경원, 조국 차출론에 "민주당, 靑 여의도 사무소 됐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모시기에 나서 한마디로 청와대의 여의도사무소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최근 민주당에 복귀한 데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까지 공론화되자 이같이 평한 것이다.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나왔다"/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전․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 사과했다. 어제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사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거듭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해야"/뉴스핌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다. 최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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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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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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