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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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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 "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7일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지지층으로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황 대표가 세월호 관련 망언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전 전 의원에 대해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 상반된 행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 중진 회의에서 징계 문제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온 만큼 황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3국 방문, 핵심은 신북방정책 '씨 뿌리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 관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해당 지역에 경제 협력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신 자원 의존도가 높다.

靑, '경호처 제보자 색출' 보도에 "특수조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성 만월대 발굴장비' 제재면제… 北 호응할진 미지수 /문화일보
고려 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에 필요한 장비가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한 달 넘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이 공동 발굴 사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對美외교 실패' 정의용 안보실장 교체 검토 /조선일보
대미 외교에 잇따라 구멍이 나자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 교체 등 국가안보실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회담 이후 '기존 안보팀으론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교체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종 2차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코브라볼 정찰기, 서해 날아와 北동창리 동향 감시 /동아일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5일 서해상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RC-135S 코브라볼은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날아와 5시간여 동안 비행 임무를 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지난달 복구가 완료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 미사일 관련 시설의 동향 파악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연간 최소 30만∼40만t 정유제품 불법환적·밀수" /문화일보
정부 당국이 과거 북한의 연간 최소 정유제품 소모량을 40만∼50만t으로 추정했으며,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이 중 30만∼40만t을 밀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17일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허용하고 있는 6만여t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밀거래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제재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해상 환적 등 불법 거래 차단이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엔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려…식량문제 더 악화" /뉴스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가 높은 위험국가로 식량 불안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청문회,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시작부터 파열음/뉴스핌
화재 발생 다섯 달 만에 겨우 열린 KT 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청문회는 과방위 소속 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수용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키로 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한겨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손학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주말까지 최고위 나와라" 최후통첩/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당 지도부가 4.3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을 향해 주말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나경원, 조국 차출론에 "민주당, 靑 여의도 사무소 됐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모시기에 나서 한마디로 청와대의 여의도사무소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최근 민주당에 복귀한 데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까지 공론화되자 이같이 평한 것이다.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나왔다"/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전․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 사과했다. 어제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사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거듭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해야"/뉴스핌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다. 최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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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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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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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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