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국발 미세먼지, 구속력 갖춘 협정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4:30

반기문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조명래 장관 및 민간전문가 참석
"국내 미세먼지 최고 배출원은 중국"..국가간 협약, 해결책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구속력을 갖춘 국가간 협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주의‧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취지에 대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가했다.

민간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을 제약하고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공조방안으로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이 제시됐다.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현재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최고 배출원은 중국이 맞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며,“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