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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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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입장 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해"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가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1, 2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간 합의된 안도 아니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도 친 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향후 관련 논의는 현재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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