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은 15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할 예정인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대미 무역 흑자는 줄었지만 통상적으로 요건이 줄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김회정 기재부 국제차관보가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13.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보는 우선 "한국은 (관찰대상국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요건 하나만 걸린다면 일단 대상이 아닌 걸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조건이)두 번 정도는 최소한 유지돼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 요건에 해당 안된다고 해도 당장은 빠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번에 터키와 대만도 두 번 연속 해당이 안돼서 그때 빠졌다"며 "한국도 계속 유지된다면 잘 풀리고 동시에 똑같이 6개월까지 더 유지된다면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오는 10월에 발표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환율 조작의 판단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대미무역 흑자 210억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179억달러로 낮아져 2가지 기준 중 한 가지는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번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차관보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브렉시트가 되면 바로 MFM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통상본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번에 노딜브렉시트가 이뤄졌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잠정적인 조치를 했겠지만 일단 그런 위험은 벗어났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좋은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일본하고는 금융, 경제적 상황이 맞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여건이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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