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화당 의원 4인 공개반대…정의당도 ‘포기’ 분위기
평화당, 9일 의원총회 열지만…의견 수렴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평화당은 9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양당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정의모임)’ 복원 여부를 논의한다.

평화당은 당초 이날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팽팽해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평화당은 앞서 5일 정기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실. chojw@newspim.com

홍선문 평화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견 차가 확인되면 (어느 한쪽으로) 고집 부리기 어려운 만큼 의견을 규합하는 선에서 (회의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동영 대표실 관계자도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정의당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격차를 좁히는 소통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 

평화정의모임은 양당이 지난해 4월 구성한 공동교섭단체로, 같은 해 7월 노 전 의원의 유고로 한 석을 잃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3일 보궐선거에서 총 의석 6석을 다시 확보하면서 교섭단체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의원 20명 전원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한 명이라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복원은 어렵다. 현재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한 평화당 의원만 4명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진·박지원·최경환 의원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평화당 관계자는 “(반대파는) 신중하자는 입장일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의 결합이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이든 이유는 ‘동상이몽’이나 교섭단체로 묶이면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의견은 같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해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겠냐”며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양당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섭단체 복원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의당 기류도 바뀌었다. 평화당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평화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정의당에서조차 ‘바른미래당이랑 하려면 떠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동영 대표에게 ‘평화당이 나중에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더라도 우선 임시 교섭단체라도 (정의당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며 한 풀 꺾인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어 “한 명만 반대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4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통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바에 차라리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바른미래당과 자체적으로 중도개혁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 임시적으로나마 정의당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다.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 의원은 전날까지 “곡절이 있겠지만 잘 될 것이라 본다”며 낙관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평화정의모임을 부활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등 각종 개혁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자”며 “오늘 의총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개혁입법 실현이라는 결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6시 만찬과 동시 진행된다. 회의는 8시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홍 대변인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도 매주 열리는 정기 의총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