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서민주택금융, 20억 생활집기 지원…재해·경영자금 2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24

이 총리, 제3차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시설 필수적 생활 집기 지원
우기 前산사태 방지, 산림피해복구 등
신보·기은 등 긴급 경영안정 특별대출
산불 대응 대형 헬기, 올해 말 도입
재난, 장애인 수화방송·외국인 문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2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생활 집기를 지원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에 대한 긴급복구가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 1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피해지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소방장비 확충이 적극 검토되고,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산불진화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불 이재민 생업지원·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공공연수시설에 머무는 숙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dlsgur9757@newspim.com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2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민 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농기계 영농작업단인 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11개반 44명으로 구성된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도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5개반, 13명으로 편성된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 중이다.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56억원이 우선적으로 배정,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융자)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이 활용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내 안내 간판이 산불에 타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했다. 고정보증료율 0.1%의 보증료율 우대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의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기은은 특별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가 추진된다. 추진 규모는 580ha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비 58억원을 투입,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가 추진된다.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도 마련했다.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홍보된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횟집거리에 위치한 활어회 직판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때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비확충은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의 경우는 강원도 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내화수림 조성도 이뤄진다. 산불진화 때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 대피·구조 위주 정보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LH 속초 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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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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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