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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카드사 해외ABS 신규발행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06:01

'외화차입제한 완화'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 8일 발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 악화된 카드업계 숨통 트일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카드사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신규발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로선 해외에서 ABS발행을 하면 채권발행보다 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정부는 외화공급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원화강세)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카드업계가 함께 꾸린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TF)에서 카드사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는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이 주관해 꾸려졌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소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변호사,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4일 회의가 열렸고 오는 8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확대 △휴먼카드 해지 기준 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 총 15가지 사안을 요구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카드사들이 요구한 '외화차입제한 완화'...금융위 그대로 수용한 뒤 '기재부 요청하겠다'

카드TF에 참여중인 한 인사는 "카드사들의 15가지 요청사안 중 '외화차입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ABS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인 해외 ABS 발행 규모를 보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국내외 모두 'AAA' 등급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낮다.

이에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ABS는 현시점에서 환헤지 프리미엄 1.5%가 발생, 실제 조달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15년 외화차입 총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해외ABS 발행 대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다만 기재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외화차입을 총괄하는 기재부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해외 차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용도 외화 차입을 엄격히 보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해외 차입으로 외화 들여와서 외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원화용도로 쓰게 되면 커런시 미스매치(통화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차환 발행만 허용했는데, 후발 카드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일부 카드사들에 한정해 신규 차입을 허락해 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법 바꿔야되는 캐시백 폐지도 추진하는데, 카드사 해외ABS 발행은 '쉽다'

기재부의 카드사 해외ABS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TF에 참여중인 또 다른 인사는 "기재부 주관이긴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화차입 허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요구한 '캐시백(Cash-Back) 폐지'의 경우 행안부 담당 사안인데,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국고금관리법과 지자체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 이에 빈해 외화차입 허용은 기재부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1%를 카드사들로부터 캐시백으로 제공받아 국고로 납입해 국고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는 기업카드 캐시백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전체회의와 실무자회의로 나눠진다"면서 "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 사이에 금융위와 기재부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선에서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된다"고 판단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1실장은 "카드사 해외 ABS 발행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재부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다. 금융위가 해외 ABS발행 허용을 많이 어필한다고는 들었다. 기재부가 외환변동성 규제 시행한 게 2011년인데, 그때보다 외환변동성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달러/원 환율 연평균 변동성은 0.37%로 유로 0.36%, 호주 달러 0.42%, 영국 파운드 0.40%, 일본 엔화 0.34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터키 리라 1.07%, 아르헨티나 페소 0.93%, 남아공 랜드 0.83%, 브라질 헤알 0.73%, 멕시코 페소 0.64%, 러시아 루블 0.6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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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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