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카드사 해외ABS 신규발행 허용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화차입제한 완화'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 8일 발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 악화된 카드업계 숨통 트일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카드사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신규발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로선 해외에서 ABS발행을 하면 채권발행보다 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정부는 외화공급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원화강세)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카드업계가 함께 꾸린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TF)에서 카드사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는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이 주관해 꾸려졌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소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변호사,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4일 회의가 열렸고 오는 8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확대 △휴먼카드 해지 기준 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 총 15가지 사안을 요구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 카드사들이 요구한 '외화차입제한 완화'...금융위 그대로 수용한 뒤 '기재부 요청하겠다'

카드TF에 참여중인 한 인사는 "카드사들의 15가지 요청사안 중 '외화차입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ABS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인 해외 ABS 발행 규모를 보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국내외 모두 'AAA' 등급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낮다.

이에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ABS는 현시점에서 환헤지 프리미엄 1.5%가 발생, 실제 조달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15년 외화차입 총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해외ABS 발행 대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다만 기재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외화차입을 총괄하는 기재부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해외 차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용도 외화 차입을 엄격히 보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해외 차입으로 외화 들여와서 외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원화용도로 쓰게 되면 커런시 미스매치(통화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차환 발행만 허용했는데, 후발 카드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일부 카드사들에 한정해 신규 차입을 허락해 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법 바꿔야되는 캐시백 폐지도 추진하는데, 카드사 해외ABS 발행은 '쉽다'

기재부의 카드사 해외ABS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TF에 참여중인 또 다른 인사는 "기재부 주관이긴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화차입 허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요구한 '캐시백(Cash-Back) 폐지'의 경우 행안부 담당 사안인데,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국고금관리법과 지자체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 이에 빈해 외화차입 허용은 기재부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1%를 카드사들로부터 캐시백으로 제공받아 국고로 납입해 국고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는 기업카드 캐시백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전체회의와 실무자회의로 나눠진다"면서 "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 사이에 금융위와 기재부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선에서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된다"고 판단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1실장은 "카드사 해외 ABS 발행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재부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다. 금융위가 해외 ABS발행 허용을 많이 어필한다고는 들었다. 기재부가 외환변동성 규제 시행한 게 2011년인데, 그때보다 외환변동성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달러/원 환율 연평균 변동성은 0.37%로 유로 0.36%, 호주 달러 0.42%, 영국 파운드 0.40%, 일본 엔화 0.34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터키 리라 1.07%, 아르헨티나 페소 0.93%, 남아공 랜드 0.83%, 브라질 헤알 0.73%, 멕시코 페소 0.64%, 러시아 루블 0.6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