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5G 경쟁 치열...범국가적 추진체계 가동하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3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관계부처에 '5G 플러스 전략' 주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G(5세대 통신)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5G 플러스 전략’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젯밤에 5G 서비스가 전격적으로 개시됐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서비스를 했고, 작년 말에는 5G 전파를 송출하는 등 상용화 준비를 지원해 왔다”며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정보통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도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U플러스 마곡사옥 5G 이노베이션 랩에서 5G를 이용한 원격조종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첫 번째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곡사옥에 개관했다.2019.04.03 dlsgur9757@newspim.com

그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5G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다. 5G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겠다”며 “그렇게 되도록 민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있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