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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5: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8:39

공수처·검경수사권·탄력근로제·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조 역할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먹구름'

[창원=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공약 달성을 돕는 대신, 정의당으로부터 개혁 입법 공조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 지역구 의석 1석을 더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재건할 속내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창원 성산을 진보정당 텃밭으로 굳히려는 심산이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창원 경제 지원과 개혁입법 공조 가능성

두 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여영국은 우리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기간 연장을 선물로 내놨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들은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창원 진해구만 지정돼 있는 위기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겠다”고 선거 유세에서 밝혔다.

정의당 역시 “힘 있는 여당이야말로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일화임을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세과정에서 “창원 시민들이 한국당을 쓰러뜨리라고 단일화란 숙제를 냈다”면서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을 돕되 민주당이 잘못한다면 따끔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단일화 없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약 0.5%p 차이로 석패했다.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빚'이 생긴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승리가 발표되자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으로선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앞으로 정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주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이상기류 감지되는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을 획득, 공동교섭단체 부활시키겠다고 장담해 왔다. 이정미 대표는 “반드시 승리해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가장 개혁적인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영국 당선자도 당선 인사에서 “창원 경제 살리는데 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생 경제를 주도 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합당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아직 남아서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정의당으로선 ‘정계 개편’ 바람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민심을 확인했다. 21대 총선까지 1년여 남은 가운데 반드시 경제든 남북관계든 성과를 내야한다. 하지만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이상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 후보 단일화를 지렛대 삼아 여야4당 공조를 이끌어내려던 민주당 구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 후보가 500여 표차, 득표율 0.54%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사진=최상수 기자>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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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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