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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미디어 억압 강화, 방송 예능계 '자기검열' 시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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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화장과 복장까지 단속, 남자 귀걸이 여성 염색 머리 금지
창작 문화 산업 발전 저해 우려에도 방송가 '자기검열' 확산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TV 프로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염색한 머리, 남자 연예인의 귀걸이, 섹시함을 강조한 의상이 사라지고 있다. 저항과 비판의 상징인 힙합 음악계도 갑자기 사랑과 이상만을 노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디어와 방송 내용 심사와 검열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몇 년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확립을 애국주의와 건전한 사회풍토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분 아래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무차별 '검열'이 이뤄지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문화와 창작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원래 표현과 언론의 자유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화에서 노출 장면이나 동성애 장면이 삭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내용을 검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예인의 머리 색깔부터 의상, 착용한 액세서리, 제스처까지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국민을 관리하는 공산당의 관리 범위가 사상에서 생활 방식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지난해 사설에서 여성스러운 남성을 비판하면서, 민족부흥의 큰 임무를 지닌 신세대가 불건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자 연예인들의 귀걸이 착용, 땋은 긴 머리 등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방송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대만 여자 연예인의 머리에 무당벌레 형상의 그래픽이 추가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스꽝스러운 무당벌레 모자를 '쓰게 된' 해당 연예인의 머리가 분홍색으로 염색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시진핑 정부의 언론 장악과 억압 정책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검열이 과도한 수위에 올랐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중문판은 중국의 지나친 검열제도가 중국의 문화를 '유치'하게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 심사당국의 검열은 중국 내부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사회가 198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나는 고 비판한다. 8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정신오염 반대 운동으로 유행가, 나팔바지, 파마머리 등이 금지됐다. 중국 영화에서 첫 키스신이 등장한 것은 1980년이었다. 이후 40년 동안 중국에서는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됐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경험한 기성 세대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언론과 미디어 검열 강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중국 드라마에서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 남자 연예인의 귀걸이

중국의 한 유명 엔터테인먼트 분석 전문 블로거는 "만약 남자 연예인이 염색한 머리를 길게 땋고, 문신한 몸에 귀걸이를 하고 등장한다면 TV 화면에 (모자이크 없이) 남는 화면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2년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허용됐었다고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도 검열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앞으로 태어날 중국의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과 범위가 기성 세대들보다 훨씬 줄어들고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면서 창작 활동과 문화 산업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의 비판과 거부 반응조차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현재 중국의 상황이다. 최근 시진핑 지도부를 비판한 후 정직 처분을 당한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중국 방송계와 예술가들도 정부의 지침에 맞게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중국의 인기 힙합 음악 프로그램 '랩 오브 차이나(中国有嘻哈)'도 시즌2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2017년 시즌1 당시에도 중국 사회의 특성상 힙합 특유의 사회와 정부 비판은 없었지만, 경쟁 래퍼들끼리의 신랄한 조롱과 견제 분위기는 역력했다.

그러나 시즌2에서 래퍼들이 사랑과 이상,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노래하면서 프로그램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 중국 검열 당국의 심사를 의식한 래퍼들이 '자기 검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청자는 뉴욕타임스 중문판과의 인터뷰에서 "시즌2는 지루하고 한편으로 매우 풍자적이다. 이번 시즌의 결승전 진출 래퍼 두 명 모두 위구르인이지만, 고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말이다."라며 중국에서 예술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중국은 60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만 이상의 온라인 계좌와 SNS를 계정을 차단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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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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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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