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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값 차등화에 중소제약사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03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21번째 제네릭부터는 약값, 최저가의 85%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 vs "중소제약사에 잔인"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제네릭(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 약값 개편을 발표하자 제약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네릭 난립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소제약사들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제네릭 약값 차등화…"생동성 시험 직접해라"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원조의약품 하나 당 20개의 제네릭만 기준을 총족할 시 현행 약가인 '원조의약품 가격의 최대 55.35%'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재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20개 안에 든 제네릭도 55.35% 수준의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직접 원조의약품과 제네릭의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만약 제약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원조의약품 가격의 38.69 %까지 떨어진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조의약품 가격의 45.52% 수준의 약가를 산정받는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준비기간 3년을 부여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과 지난 2월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양방향으로 제네릭 난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약사가 직접 생동성 시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동시에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거나, 다른 업체에 시험을 위탁했다. 이를 통해 제네릭 개발 비용을 아끼고, 한꺼번에 수많은 제네릭을 허가 받았다.

[표=보건복지부]

◆ 대형제약사는 영향 미미… 중소제약사 분통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국내 제약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다. 신약, 개량신약의 매출 비중이 높고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자금력이 있는 대형 및 중견 제약사들은 개편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품목만 공동으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직접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일부 품목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불필요한 제네릭 제품들이 정리되고, 난립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비교하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개량신약, 신약 등을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소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매출 대부분을 제네릭 품목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자금, 생산시설,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 전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조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 개편안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 규모가 큰 제네릭 제품부터 자체적으로 생동성시험을 시행하고, 수익이 안 나는 제품은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대형 제약사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등의 국내 제약산업 문제의 원인이 모두 제네릭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리는 데 억울하다"며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대형제약사들에 중소제약사들이 밀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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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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