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꽉 막힌 국회…나경원 '천안함' 평택행..5당 오찬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42

나경원,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입장여전
내일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대치 국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야 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천안함 9주기에 앞서 이날 서해수호 2함대를 방문키로 하며 또 다시 한국당 없는 논의만 반복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 야당 패싱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이 적게 확보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투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투표를 포함한 것이어서, 지역구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 정리한다"며 "헌재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달라"면서 "다만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긴 하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안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03.11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17~20대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됐다"면서 "이런 관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않고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계속 고집해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6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한국당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의 경우는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경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벙부여당이 마치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 편향 수사관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므로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해체됐던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 '사직동 팀'을 기억하시냐"며 "기소권을 뺀 공수처안은 사직동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권력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다.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경이기 때문"이라며 "검경의 인사독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