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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도 안되는 한국경제…노동생산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08

성장률 하락세.. 생산성·근로시간·생산가능인구 감소
'양적 요소' 개선 쉽지 않아.. 노동생산성 증대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경제가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인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우는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됐다.

잠재성장률과 성장률 그래프[사진 = 잠재성장률은 OECD 추정치, 성장률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장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다.

성장률은 노동측면에서 노동생산성·근로시간·고용률·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2011년 이후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06.1%에서 2010년대 76.8%로 감소했다.

성장률과 그 구성요소의 감소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성장률 회복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경연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 미국 대비 66%, 49.4%에 그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노동생산성 증가가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유이다.

노동생산성 등 질적 요소에 비해 양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법제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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